『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형 공존을 위한 대안 경로를 탐구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고, 어떤 변화를 양산했는지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의 길을 찾아서
이 책은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형 공존을 위한 대안 경로를 탐구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고, 어떤 변화를 양산했는지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출간했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돌베개, 2013)이 민주적 자본주의의 다양한 지향을 포괄하는 경제학의 사고를 넓게 ‘사회경제 민주주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하고, 세계화 시대의 민주적 자본주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책은 한국사회에 좀 더 집중해 그간의 역사와 대안을 탐색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공존보다는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퇴보, 낮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증가 등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양산한 일종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발전 모델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성과는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한국형 사회경제 민주주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대안이 필요한가?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우선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불편한 특수관계를 ‘갈등’이 아닌 ‘불화’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그 자료들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과제
이 책에는 총 14명의 저자가 참여한다. 집필자들은 이미 자신의 전공 분야를 확고히 지닌 연구진들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저마다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분석하다. 따라서 각 글들에는 문제의식과 분석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대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 책은 주제별로 4부로 나눠 구성했다. 1부는 발전모델, 산업 및 기업경제 연구 등을 다룬 논문이 실려 있다. 1장에서는 근대화 성공 담론의 허점을 짚으면서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이 있는지 질문하며 대항적 견제력과 사회권 결핍을 가져온 역사적 궤적을 살핀다. 2장에서는 한국 산업화의 특징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에 빠져 있는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함정을 분석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으로 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4장은 재벌정책 및 구조를 살피고 재벌개혁의 쟁점 사항과 향후 전망을 그려본다.
2부는 노동, 금융, 부동산을 주제로 한 연구로 구성된다. 5장은 노동시장에 집중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간의 정책대응 및 대안을 제시한다. 6장은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금융체제의 평가와 금융시스템 개혁과제를 다룬다. 7장은 한국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정책에 초점을 두고 다룬다.
3부는 재정, 복지, 연금, 교육에 관해 다룬다. 8장은 한국의 재정체계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재정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9장은 한국사회에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한국 복지체제와 서구 복지체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10장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민주화 문제를 다룬다.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공적연금 적립금 운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평가한다. 11장은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를 살핀다.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에서 교육은 시민적 자질과 인적 자본을 형성하며 개인과 공동체에게 여러 측면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전제 아래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4부는 사회적 경제, 대외경제, 북한의 체제전환 및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해 다룬다. 12장은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 및 진화의 과제를 제시한다. 13장은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경과와 미래 진로를 다룬다. 특히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해소의 문제를 한국의 FTA 정책이 어떤 근거에서 마련되었고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한다. 14장은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현주소를 평가하며,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이론과 실천의 제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움직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책머리에
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화의 시대 공존의 조건을 찾아서 ― 이병천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2.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3. 이 책의 내용
1부 발전모델, 산업 및 기업경제
1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균형 및 불화 ― 이병천
1. 문제 제기: 한국 모델의 성공 담론을 넘어서 2. 압축·불균형·산업화의 이중성: 현대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불균형 발전의 기원 3. 보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 민주화의 결말 4.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의 시대와 한국 모델의 전환 5. 결론
2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 정준호
1. 머리말 2. 산업세계의 다양성 3. 한국 산업화의 특성: 제조업 성장패턴을 중심으로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5. 요약과 시사점
3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
1. 머리말 2.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3.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4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 전망 ― 송원근
1. 머리말 2.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재벌체제의 변화 4. 향후 경제민주화의 방향 5. 새로운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경제민주화 6. 맺음말
2부 노동, 금융, 부동산
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 전병유
1. 문제 제기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3. 노동시장 정책의 쟁점과 대안 4. 맺음말
6 한국금융의 진단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과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 유철규
1. 문제 제기 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금융의 오도된 방향 3.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금융제도의 추종과 전개 4. 금융혁신과 금융감독체계 5. 금융지주회사 개혁 6. 맺음말
7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 전강수
1.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 2. 한국 부동산정책의 특징 3. 보유세 강화 정책의 전개 4. 공공임대주책 공급 정책의 전개 5. 맺음말
3부 재정, 복지, 연금, 교육
8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개혁 과제 ― 강병구
1. 문제 제기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 3. 한국의 재정체계 4.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 5. 맺음말
9 우리는 어떤 복지체제에 살고 있을까?: 비교시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 ― 윤홍식
1. 문제 제기 2.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 3.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4.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논쟁이 놓치고 있던 것들 5. 새로운 유형으로서 한국 복지체제 6. 정리와 함의
10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경제민주화: 공적연기금 운용의 비교자본주의적 분석 ― 전창환
1. 문제 제기 2.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본 연금제도 3. 주요 공적연기금 운용체제의 다양성 4.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와 문제점 5. 요약 및 맺음말
11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 생산·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 장수명
1.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교육 2. 생산-복지체제와 한국교육 특성 3. 한국교육체제의 분석과 평가 4. 소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서 ‘수저계급’ 사회로 5. 맺음말: 개혁의 방향과 과제
4부 중점 주제 연구
12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 정건화
1. 머리말 2.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의의 3.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4.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특징과 과제 5. 맺음말
13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미래 진로 ― 김양희
1. 머리말 2. 한국경제와 수출 3. 한국경제와 FTA 정책 4. 한국경제와 한미 FTA 5. 한국경제와 한중 FTA 6. 형해화하는 동아시아, 난망한 지역통합 7. 나가며
1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공동체 ― 양문수
1. 머리말 2. 북한경제의 현황과 평가: 체제전환의 관점 3. 북한경제와 개혁·개방, 체제전환 4. 남북경제공동체 논의 5. 남북경제공동체의 목적 6. 남북경협의 현실 7. 개성공단,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재조명 8. 맺음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집필자 소개
찾아보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및 공존에 관한 그간의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양자의 공존은 결코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갈등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자본주의와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관계가 유별나게 좋지 못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 블편한 특수관계를 우리는 흔히 쓰던 단어인 ‘갈등’이 아니라 ‘불화’라는 말로 나타내고 새로운 건설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 책의 제목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불화와 공존’에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
-「책머리에」 중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료 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더 나아가 기념관 건립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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