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케인스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견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정치의 경제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재정 적자의 남용과 포퓰리즘을 야기한다는 케인스 재정이론의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고 정부를 견제할 재정준칙 도입을 호소한다. 최근 한국은 2004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재정 포퓰리즘에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생각의 이정표로 작동할 것이다.
역자 서문
추천사
요약
제Ⅰ부 케인시안 재정,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1. 케인시안, 고전파의 세계관을 바꾸다
2. 현실과 동떨어진 재정정책
3.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4. 케인시안 정치곡해의 파멸적 결과
5. 케인시안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제Ⅱ부 '위대한 영국'에서 ‘바보 같은 영국’으로
1. 영국 재정의 변천사
2. 균형예산 준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3.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오류들
4. 케인시안의 재정이론
5. 공상으로 밝혀진 케인시안 재정
6. 영국의 외환위기 대응
7. ‘바보 같은 위대한 영국’
제Ⅲ부 재정통제를 위한 헌법적 준칙
1. 균형예산 준칙을 위하여
2. 재정준칙 헌법의 구체적 제안들
3. 두려워하지 말라
독자들에 대한 제언
토의할 사항들
추가 문헌
해제: 한국 재정의 변천과 재정준칙
1. 해방이후 재정금융의 불안정(1945~1961)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투융자(1962~1980)
3. 재정긴축과 경제정책 분화(1981~2002)
4. 민주주의와 재정확대(2003~2020)
5.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있다
주석
국가채무의 당위성이 어쨌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재세대가 누리는 이득이라는 사실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국가채무를 현재에 증가시키면 미래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은 구태의연하고도 고집스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꼰대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진리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유지했던 건전재정의 노력들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또 매 시기의 국가적 위기들을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한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령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의 싸이렌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우 리의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득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는 교만에 차있는 듯 하다.
- ‘역자 서문’ 중에서
제임스 뷰캐넌, 존 버튼, 리처드 와그너 [저]
옥동석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됐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고,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역서로는 『주권이란 무엇인가』,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역편저로는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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