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형사정책은 원칙 개념을 정립하고 예외를 구분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분량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습 분량을 줄인다는 원칙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관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존의 형사정책 교재와는 다른 편제, 즉 형사정책과 교정학 양 영역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형사정책이 아닌 교정학에 배치하여 학습 분량과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일반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범죄론은 기존 형사정책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원칙 형사정책이 아닌 원칙 교정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반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는 교정학기본서 사회내 처우편에서, 소년범죄론은 교정학 후반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정학에서 처음 접하는 형사정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7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59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59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3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4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2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87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4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6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6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3
제3장 시설 내 처우 … 124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28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48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65
제5절 안전과 질서 … 306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66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77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388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388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391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21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440
제1절 개관 … 440
제2절 가석방 … 445
제3절 보호관찰 … 458
제4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480
제5절 갱생보호 … 488
제6절 지역사회교정 … 494
제3편 소년범죄론
제1장 개관 … 500
제2장 소년법 … 512
제1절 소년법 개관 … 512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516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522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540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546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46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60
제3절 청소년 보호법 … 571
[머리말]
원칙 교정학ㆍ형사정책
형사의 시작과 끝, 그 원칙을 세우다
필자가 형법과 형소법 즉, 형사법을 강의한 지 1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지난 해부터는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형사정책’ 강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수험전문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이자, 욕심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정책은 형사법의 크게 형사법의 방향을 잡는 키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세우고 일관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형사정책ㆍ교정학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학습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 형사정책 원고를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한 결과, 형사정책ㆍ교정학은 물론 형사법 전체 강의의 깊이와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필자 스스로에게도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본서와 강의를 지지해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결과이기에 이에 보답하고자 원고를 다듬어 다시 선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칙 형사정책은
원칙 개념을 정립하고 예외를 구분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분량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습 분량을 줄인다는 원칙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관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존의 형사정책 교재와는 다른 편제, 즉 형사정책과 교정학 양 영역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형사정책이 아닌 교정학에 배치하여 학습 분량과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일반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범죄론은 기존 형사정책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원칙 형사정책이 아닌 원칙 교정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반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는 교정학기본서 사회내 처우편에서, 소년범죄론은 교정학 후반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정학에서 처음 접하는 형사정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주요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교정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법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출제경향으로 볼 때,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는 형사정책의 경향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 형사정책’ 편제와 달리, 종래 편제에 익숙하거나 보호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종래 편제(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소년범죄론 포함, 내용 동일)를 유지한 필자의 다른 교재인 ‘오형사정책(2022)’ 을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급 시험까지 14개년 7ㆍ9급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 관련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여, 해당 목차의 주요내용을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2021년 3월 26일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까지 형사정책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귀찮은 과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사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형사정책에서도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노력이 시험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오제현
오제현 [저]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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