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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 :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지역화폐 효과와 모델
유영성 ㅣ 다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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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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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page/152*226*20/45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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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91656022/119165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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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웃게 한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지역화폐는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뉴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는 『뉴머니, 지역화폐가 온다』(2020년 간행)에 이은 책으로 후자가 지역화폐의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성과를 총 정리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좀더 깊이 들어가 ‘경기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도입목적에 따라 과연 매출증대, 역내소비 진작을 통한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가’ 라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책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전후에 시행된 지역화폐 제도를 통해 나타난 효과를 상권별, 업종별, 유형별로 구제적인 데이터로 정리함으로써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과제는 지역화폐가 소비를 얼마나 진작시켰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 영세한 소상공인도, 얼어붙은 골목상권도,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극복도, 로컬을 살리는 ‘착한 머니’가 해결한다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적 특징의 문제가 더욱 심화ㆍ확대되어 가면서 다양한 격차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사회에서 지역은 서민대중의 일상을 영위하는 시공간에 해당한다. 이때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낼 것인가’하는 질문은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책의 구성은 Part 1, 1장에서는 지역화폐의 등장 및 정책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2장에서는 지역화폐의 전국 및 경기도 현황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다섯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즉, 편의점 문제, 지역화폐 발행유형 문제, 지역화폐의 현금성 논란, 인센티브 논란, 지역화폐의 두 가지 성격(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형)의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대안적 해소방안을 다루었다. Part 2는 지역화폐 일반론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자본주의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자본편향 지원의 일방적 경제개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과정의 필연적인 귀결은 불평등, 불균등 발전, 개발독재기 압축적 축적과 빈곤이며, 양극화와 격차사회라고 진단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불평등 완화의 핵심수단으로서 지역화폐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임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경제 양극화와 지역경제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지역이 배제된 국가주도형 성장과 자본주도형 성장을 통해 대자본과 수도권 중심의 단극형적 성장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경제임을 밝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은 지역의 잠재성을 주목하여 인구 및 경제력의 분산과 이를 통한 공간적 구조의 조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와 자본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자립적 내재적 발전을 위한 지역주도형 성장이 요구된다. 이때 지역화폐는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발전을 위한 자발성과 창의성, 혁신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6장에서는 금융적 관점에서 지역화폐를 소개한다. 금전적 지원은 금융회사가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의 통화지원,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지원,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금융정책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정책으로서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자금의 유출 최소화, 소비와 유통의 촉진,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의 지역화폐가 지불결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7장에서는 지역화폐의 국내외 운용 사례를 검토한다. 공동체 활성화형으로 LETS, Time Dollar, Ithaca Hours, ATOM, Hanbat LETS, NOWON을 설명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형으로는 Bristol Pound(시민사회 주도형, 영국), Chiemgauer(독일), Toronto Dollar(캐나다), 시루 지역화폐(민관협치형, 시흥시), 부천페이(전자지역화폐, 부천시), 서로e음(한국판 브리스톨 협치체제, 인천시 서구)등도 다루었다. Part 3, 8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분석결과, 제도도입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가 있음을 보다 장기적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
  • 발간사 세계적으로 지역화폐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프롤로그 한국 자본주의와 지역화폐의 역할 Part 1. 지역화폐 도입부 1. 지역화폐의 등장 및 정책 지역화폐의 등장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사업 2. 지역화폐 현황 전국의 지역화폐 개요 경기도 지역화폐 현황 경기지역화폐의 유형별 졀제현황 3. 경기지역화폐의 이슈 및 쟁점 해소 / 유영성·김병조 논란의 주요 이슈 5가지 5대 쟁점 해소 방안 Part 2. 지역화폐 일반론 4. 한국경제와 지역화폐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 불균등 축적과 빈곤 양극화와 격차사회 한국사회와 지역화폐 5. 경제 양극화,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화폐 지역경제 불균형과 경제적 양극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지역화폐 6. 지역화폐와 금융지원 지역화폐와 금융지원의 범위 지역화폐와 금전적 지원: 임직원 급여의 지역화폐 지급 지역화폐와 정책적 지원 지역화폐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방안 7. 지역화폐의 운용사례 세계 지역화폐의 유형별 운용현황 세계 지역화폐의 유형별 특성 Part 3. 경기도 지...
  • 유영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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