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영동 경찰헌법』은 2022년도부터 경찰공무원시험에 헌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제는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게 되어 새로이 출간된 헌법 기본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전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관련성 있는 헌법부속법령 및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서는 대표적 사례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2. 헌법과 관련하여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각종 국가고시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경찰공무원시험에서는 헌법의 대상 중 통치구조부분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과목의 특성상 수록하였습니다.
『2022 고영동 경찰헌법』은 2022년도부터 경찰공무원시험에 헌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출간되는 헌법 기본서로, 각종 국가고시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의의 및 유형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기능
제1장 헌법재판소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제3절 위헌법률심판
제4절 탄핵심판권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제6절 권한쟁의심판
제7절 헌법소원심판
부록 헌법 조문
고영동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현, 한림법학원, 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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