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의 특징]
01. 모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마치 불문법계 국가와 같이 정리하고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학문으로서 대하는 학자와는 달리 시험과목으로 대비하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분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적절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 실제 출제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부분에 보다 더 많이 치중하였습니다.
03. 본 교재 상의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를 통해 헌법의 굵은 줄기를 확인하고, 또 헌법의 체계를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CHAPTER 08.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CHAPTER 09.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CHAPTER 02.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의미]
01. 우리의 헌법은 성문헌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성문헌법이 우선합니다. 다만 성문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나 명령 등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위반될 때에 헌법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02. 헌법의 자기수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및 그 기준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 큰 기능을 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01. 모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마치 불문법계 국가와 같이 정리하고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학문으로서 대하는 학자와는 달리 시험과목으로 대비하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분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적절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 실제 출제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부분에 보다 더 많이 치중하였습니다.
03. 본 교재 상의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를 통해 헌법의 굵은 줄기를 확인하고, 또 헌법의 체계를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나가며]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고 영 동
고영동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현, 한림법학원, 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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