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모두 치르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뿐만 아니라 주관식만이 출제되는 5급공채, 입법고시, 법무사시험이나 객관식만이 출제되는 경찰승진, 경찰간부, 일반경찰, 법원직, 국가직, 7급시험 등에서도 뛰어난 수험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의 국가고시들이 객관식이 주관식화 되고, 주관식이 객관식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필자들은 손쉽고 효율적인 판례학습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판례의 핵심내용에는 언더라인을 그어 강조하였고,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결론 및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판례평석 형식으로 명확히 분석해두었다. 이러한 분석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대로 답안에 옮길 수 있는 양이 될 것이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의 해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preface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의 최신판례를 꼼꼼히 수록하였다.
둘째, 판례의 판시사항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별도로 판례평석을 수록하여, 사실관계, 관련 쟁점, 대법원의 태도 등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다른 취지의 판시를 한 사안 등을 비교ㆍ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모든 판례에서 중요사실관계는 볼드로 처리하고, 중요한 법리나 결과 등은 언더라인을 해둠으로써 최소시간으로 효율적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사항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석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섯째, 중요판례들에는 견해대립과 검토의 형태로 쟁점정리를 해 둠으로써 사례형 시험에서 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쟁점정리는 객관식(선택형) 문제에서도 매우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다룬 선택형(객관식) 문제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험현실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OX확인학습과 연습문제를 차례로 수록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의 편집과 출판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해준 (주)네오고시뱅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년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여 최신 3개년 판례 교재를 출간하였으나,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2022년 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별책으로 나누어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All-in-one 최신판례교재의 독자들 중 상당수는 한 과목의 시험만을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2과목이 수록된 교재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형법분야의 모든 국가시험은 주관식, 객관식을 불문하고 최신 3개년 판례가 실전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시험이든지 시험출제를 의뢰하는 국가기관에서는 기존에 이미 출제된 기출 영역 이외에 새로운 문제들이 최소한 30%이상 반영되도록 출제위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로운 문제의 제1순위로는 최신판례가 검토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만 집착하는 법학은 배부른 돼지와도 같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법학은 유령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대한민국 법학의 흐름은 압도적으로 판례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본서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모두 치르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뿐만 아니라 주관식만이 출제되는 5급공채, 입법고시, 법무사시험이나 객관식만이 출제되는 경찰승진, 경찰간부, 일반경찰, 법원직, 국가직, 7급시험 등에서도 뛰어난 수험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의 국가고시들이 객관식이 주관식화 되고, 주관식이 객관식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필자들은 손쉽고 효율적인 판례학습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판례의 핵심내용에는 언더라인을 그어 강조하였고,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결론 및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판례평석 형식으로 명확히 분석해두었다. 이러한 분석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대로 답안에 옮길 수 있는 양이 될 것이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의 해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preface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의 최신판례를 꼼꼼히 수록하였다.
둘째, 판례의 판시사항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별도로 판례평석을 수록하여, 사실관계, 관련 쟁점, 대법원의 태도 등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다른 취지의 판시를 한 사안 등을 비교ㆍ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모든 판례에서 중요사실관계는 볼드로 처리하고, 중요한 법리나 결과 등은 언더라인을 해둠으로써 최소시간으로 효율적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사항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석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섯째, 중요판례들에는 견해대립과 검토의 형태로 쟁점정리를 해 둠으로써 사례형 시험에서 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쟁점정리는 객관식(선택형) 문제에서도 매우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다룬 선택형(객관식) 문제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험현실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OX확인학습과 연습문제를 차례로 수록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의 편집과 출판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해준 (주)네오고시뱅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년 7월20일
필자 정주형ㆍ최정훈
형법총칙판례
제1편
제1장 형법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28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36
제3절 부작위범 38
제3장 위법성 및 책임
제1절 위법성 41
제2절 책임 45
제4장 예비 및 미수 47
제5장 공범
제1절 공동정범 51
제2절 간접정범 54
제3절 공범과 신분 55
제6장 죄수 및 형벌
제1절 죄수 57
제2절 형벌 64
형법각칙판례
제2편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1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87
제3절 성폭력범죄 90
제4절 명예훼손 및 모욕죄 112
제5절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136
제6절 강도죄 145
제7절 사기죄와 공갈죄 146
제8절 횡령죄와 배임죄ㆍ배임수재죄 161
제9절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8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92
제2절 문서ㆍ유가증권에 관한 죄 196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212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범죄 216
제2절 뇌물죄 231
제3절 범인도피, 증거위조ㆍ은닉, 무고죄 238
연습문제
제3편
제1장 형법총칙 연습문제 243
제2장 형법각칙 연습문제 265
최정훈 [저]
현 김재규 학원 형법 전임 강사. 전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 강사. 전 에듀윌 형법 강사. 강원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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