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고, 법원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이를 이용한 협박죄와 강요죄가 신설된 점,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특별법상 강제추행죄에 예비죄가 신설된 점, 의제강간죄의 범위가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확대된 점 등은 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계를 간음이나 추행 등에 대한 속임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 외의 조건으로 확대하고, 알코올성 패싱아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준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력, 보호감독관계, 기습추행 등 다수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장 ?성폭력 범죄의 정의?/ 1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19
제 1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26
Topic 1. 추행 (행위 1)?/ 28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31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34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60
Topic 6. 의제범죄?/ 73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83
Topic 8. 미수죄, 예비·음모죄?/ 92
제 2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95
Topic 9.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97
Topic 10.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120
Topic 11. 소추요건?/ 121
Topic 12. 공소시효?/ 131
Topic 13. 죄수정리?/ 141
제3편?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153
Topic 14. 종합연습문제?/ 154
Topic 15. 공소사실의 특정?/ 161
Topic 16,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179
Topic 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184
Topic 1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189
Topic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195
Topic 20.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202
Topic 21.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219
Topic 22,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224
Topic 23.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229
● | 부록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235
?
제 2 판 머리말?
이 책의 초판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자는 초판의 원고를 작성하며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담아 가급적 개정판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그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고, 법원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이를 이용한 협박죄와 강요죄가 신설된 점,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특별법상 강제추행죄에 예비죄가 신설된 점, 의제강간죄의 범위가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확대된 점 등은 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계를 간음이나 추행 등에 대한 속임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 외의 조건으로 확대하고, 알코올성 패싱아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준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력, 보호감독관계, 기습추행 등 다수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큰 줄기는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미성년자, 장애인(심신미약자), 또는 피보호자로 제한되어 있고, 특수 유사강간죄나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배제규정을 확대하면서 부진정소급효 규정을 두지 않는 실수가 반복되었고, 불법의 크기가 더 큰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그 크기가 더 작은 행위의 그것보다 낮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입법의 미진 또한 다수 발견됩니다. 향후 더 정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이 책이 제2판까지 나오게 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오치웅 님, 정은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 제1판의 내용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신 민고은 님, 백윤석 님, 오상지 님을 비롯하여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9월
김형규
김형규 [저]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경찰수사연수원·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법무연수원 강사, 동아·성균관·전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일했다. 전에는 고려·경북·경희·부산·서강·서울·서울시립·아주·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충남·충북·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사하·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했다.
경찰대학 법학과(법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VA) 석사과정(법학석사, LL.M) 졸업했으며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했다.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이었다. 경찰실무(2015, 경찰대학 출판부, 공저), 수사사례연구(2021,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2021, 박영사,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2021, 경찰대학 출판부)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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