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ign and Trademark Laws & Practices of Korea』은 현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자인법, 상표법과 실무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그 개념위주로 개괄하고 현행법으로 간단하게 이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개괄서이다. 저자는 이후에 이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자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자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법과 상표법을 영어로 강의하고 이의 시각에서 영어로 정리한 책은 많지 아니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일반인들의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관련법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집필된 책이다. 책의 내용은 다소 간단하게 키워드위주로 소개된 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좀더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디자인법과 상표법 제도의 이해와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일종의 계기 내지 자극제로서의 실험적인 책의 형태로 보인다. 기존의 체제와는 다소 새롭게 접근을 한 점이 새롭다.
디자인법과 상표법 분야와 관련된 제반 사회현안에 대하여 실무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의 제반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영어로 정리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의 접근을 실험적으로 실험한 나름대로의 신선한 시도를 추구하면서 기초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나름 실험서적인 개괄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디자인법과 상표법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저자는 지식재산관련 분야의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과 기초적인 지식함양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자를 집필하게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카이스트대학에서 영어로 지식재산 관련법과 실무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에 따른 교재와 강의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책자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한 개념설명과 그리고 관련법조문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서 일종의 간단한 입문서차원의 책이다.
저자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로서, 실무적으로는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나아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변호사로서 법률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간 칼럼을 통하여서도 어려운 지식재산관련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특허청의 미래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활동하면서 지식재산관련법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나 이슈를 나름 정리하여 다루어 왔다.
[책의 내용]
디자인법과 상표법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키워드 중심으로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진단하고 이의 해법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이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열 한송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 및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변호사로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카이스트 대학에서 지식재산법에 대하여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당강의의 교재 내지 부교재로 사용한 자료와 강의내용을 정리하여 이번에 책을 국문5권과 영문5권의 형태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디자인법과 상표법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간략한 요약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그 내용은 간단한 입문서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만 조만간 국제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자료를 보충하여 이를 좀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영어강의를 통하여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에 대하여 좀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신선하다.
김대표는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인 Paul, Weiss를 거쳐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의 각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대한특허변호사의 초대회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었고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사의 사외이사 및 특허청 미래전략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
CH.01 Desing Laws & Practices of Korea
1.Overview of the Design Law
2.Procedur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3.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denticality/Similarity of Designs(With court cases)
4.The Protection of the fashion disign
CH.02 Trademark Laws & Practices of Korea
1.Preliminary to Trademark law
2.Procedure of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3.Three-dimensional mark/Sound mark/Scent mark
4.Judgment criteria for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with cases)
김승열 [저]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with honours),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Banking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SD Candidate. <경력> 제24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14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뉴욕 소재 로펌 Paul, Weiss, Rifkind, Warton & Garrison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단 중재인, 국제 중재인,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위원,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시립대, 홍익대의 각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경남은행, 스타리스㈜,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각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정이사, 대학구조조정정책 Project 연구위원(교과부), OECD보험위원회 국가대표참석(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법령ㆍ약관심사위원회위원, 공무원 급여심의위원회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변호사실무),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고문변호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 문제유형 연구위원, 사법시험 제3차시험면접위원, 이민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강의(2014),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FORTUNE KOREA,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신동아,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 객원칼럼니스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예？결제원 청렴 옴부즈만,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향신문사 사외이사. <저서 & 논문> 주가수준미달에 의한 상장폐지에 대한 소고, 성균법학(2007), 김현종 & 김승열, 무역형태가 한국기업들이 합병, 인수에 미친 영향, 국제법률경영(1993, 가을), 미국의 투자회사법 제36조에 의한 사적제소, 국제법률경영(1994, 가을),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폐지에 관한 연구, 국민법학(2010).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표창(대한 상사중재원: 중재활동) <도서> 한국의 논점 2014 (김승열 외 공저, 동아일보사),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터 출판부), 지식재산금융과 법제(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기업법률분쟁과 조정·분쟁(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문화와 법의 해석(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금융법 실무(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법과 금융(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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