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법의 해석(Culture & Law)]은 사회문화 현안에 대하여 법률가의 시선으로 발표한 칼럼을 모아 엮은 책이다. 책에서는 회사법,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예술문화 및 스포츠, 법률 문화, 방송 통신법, 금융 및 기업 관련법 등 분야를 나누어 사회문화 현안에 대한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 및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변호사로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회문화 현안에 대하여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칼럼을 써왔다. 이에 최근 일년간 발표된 칼럼을 모아 “문화와 법의해석”이라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회사법,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예술문화 및 스포츠, 법률 문화, 방송 통신법, 금융 및 기업 관련법 등 분야를 나누어 사회문화 현안에 대한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
김대표는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인 Paul, Weiss를 거쳐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의 각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사의 사외이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에서 객원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여 작년에는 자신의 칼럼을 모은 칼럼집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를 발간한 바도 있었다. 이 책은 그 이후에 발표된 칼럼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Ⅰ. 회사법ㆍ13
1. 이사 개별보수 공개의 실효성 보장 / 16
2. 새도우 보팅 폐지 이후의 전망과 대안 / 20
3. '죽음의 계곡'과' 캐즘'의 극복인프라 방안 / 23
4. 섀도보팅 폐지 후가 문제다 / 26
5.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9
6. 내년 ‘섀도우 보팅’ 폐지 [주총 활성화 촉진…기업 투명성 제고 전환점 / 32
7. 4대강 등 적자 시공… 손실만회 위해 발주처에 소송 제기하고 / 36
Ⅱ. 지식재산권ㆍ37
1. 전자책도서관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 38
2. 디지털시대 아이디어 보호법제도의 정비필요성 / 41
3. 지식재산금융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 / 43
4.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TV와 저작권 / 47
5. 저자 동의없는 저작물 공공이용, 권리범주는 어디까지? / 50
6. 창업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 53
7. 사물인터넷과 법률상 현안 / 56
8. 지식재산 금융계약에서의 법적 검토사항 / 59
9. 다윗의 혁신 막는 골리앗의 법률 / 62
10. 대본 없어도 포맷 미리 작성ㆍ등록 분쟁 시 전문중재기구 통해 해결 / 64
11. 미국의 ‘지식재산활용’과 우리의 현실 / 68
12. 창업보육센터 시스템의 재정비 / 71
13. 지식재산신탁제도의 활성화 / 73
...14. 미국 IP 파이낸싱 활용 (Monetization) 과 ADR제도 / 76
15. 지식재산 활용 뒤떨어진 우리 현실 / 78
16. 지식재산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제언 / 82
17. 미국의 IP 활용현황과 시사점에 대하여 / 85
18. 지식재산금융의 과제와 전망 / 94
Ⅲ. 조정, 중재 & ADRㆍ101
1. 사법분쟁절차의 민주화 및 다양화 / 102
2. 상고법원과 사법분쟁해결절차의 경쟁력제고 / 105
3.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즈음한 중재제도의 혁신 / 108
4.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 113
5. 우리도 '무조건 소송'보다 조정ㆍ중재가 필요하다 / 115
Ⅳ. 예술, 문화 및 스포츠ㆍ119
1. 스폰서 계약 체결 선수 가치 하락 시 책임 범위ㆍ프로모션 의무 조항 관련 / 120
2. 골프장 안전사고 카트 사고 책임 관련 / 122
3. 부실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의 법적 지위 / 124
4. 스크린골프 저작권침해 관련 / 126
5. 스포츠 에이전트와 스폰서 / 128
6. 골프회원권 종류와 법적 지위 / 131
7. 골프장 부지의 주거공간 활용 관련 / 133
8. 골프 산업ㆍ문화와 창조경제스크린골프 관련 / 135
9.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문화ㆍ스포츠산업 급성장에 따른 분쟁 증가 / 137
10. 스크린 골프 대회를 국제대회로 발전 시킬 필요성 / 139
11. 제도적 약자인 캐디의 직업 정체성 / 141
Ⅴ. 법률문화 ㆍ143
1. 자동차 연비 과장광고 소송, 북미와 국내는 왜 판결이 다를까 / 144
2. 조세피난처국가와 델라웨어 주정부의 교훈 / 148
3. 변호사 대표의 조건 / 151
4. 사법개혁과 변협의 역할 / 153
5. 변협과 사법개혁 / 156
6. 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ㆍ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 158
7. 법률관련 사회지원 인프라의 디지털화 / 159
8. 구급차 '길막',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나 소방기본법 있지만 사설 구급차까지 적용은 '글세'…도로교통법 적용 때는 과태료 처분 / 162
9.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 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 163
10.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 / 164
Ⅵ. 방송통신법ㆍ167
1.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 / 168
2. 잊혀질 권리 찬반 주장 비교, 현실에 맞는 접근 방향은? / 170
3. 카카오톡은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야 하나 망중립성 논란 / 176
4. 인터넷 검색엔진과 디지털 소비자권리의 행사 / 178
5.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 181
6.“낡은 아날로그 제도가 디지털 혁신 발목”/ 186
7.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 194
8. 잊힐 권리란? / 198
Ⅶ. 금융 및 기업관련법ㆍ203
1.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 204
2. 자동차 금융 선진화 걸림돌 ′자동차등록사업소′/ 207
3.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 210
4. 온라인 규제법 세계 시장 고려해야 / 213
5.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 / 216
6.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재조명 / 219
7. 보험금으로 시끄러운 보험업계…생보서 시작된 1조논쟁 손보로 불똥 / 222
8. 지식재산금융은 한국금융의 ′블루오션′ / 223
9.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란 적대적 M＆A 대응 / 226
10. 법으로 본 우버, 문제없을까 / 231
11.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대의 다윗과 골리앗 / 234
12. 리스차량에 다치면 리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 236
13. 코코본드와 불완전판매 / 239
14. 금융감독 기능의 현황과 향후 전망 / 242
15. 부동산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 244
16. 리스크 큰 금융상품 투자 엄격히 규제돼야 (불완전판매와 코코본드) / 246
17. 디지털 시대 ‘1인 창조기업’의 성공조건 / 250
18. 미래의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와 금융인프라 / 256
19. 핀테크와 융합금융정책의 필요성 / 259
20. 텔레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 262
21. 인터넷 뱅킹에서 해킹사고시 손해배상책임 / 263
22. 은행 보안 사각지대 떠오른 텔레뱅킹…예금 빠져도 원인 몰라 ‘발만 동동’/ 266
23. 공유경제시대의 여신전문금융업의 역할과 그 전망 / 267
24. 또 하나의 블루오션 '지식재산금융' / 270
25. 인터넷전문은행과 법적 쟁점 / 272
26. 지식재산금융의 현재와 미래 / 274
Ⅷ. 기타ㆍ277
1. 독점에 맞섰나 몹쓸 담합인가 9000억 배상 위기 애플 전자책 / 278
2. 사내 유보금 과세 신중해야 / 284
3. 사내유보금 과세, 과연 옳은가 / 286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분쟁의 오해와 진실 / 288
5. 간접비 사법심사 실효성 높여야 / 291
6.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294
7. "청렴옴부즈만 설 자리찾아야”/ 297
Ⅸ. 저자의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언론기사
(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등 36개 신문 등 언론의 책소개, 인터뷰 등 관련보도)ㆍ299
김승열 [저]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with honours),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Banking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SD Candidate. <경력> 제24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14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뉴욕 소재 로펌 Paul, Weiss, Rifkind, Warton & Garrison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단 중재인, 국제 중재인,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위원,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시립대, 홍익대의 각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경남은행, 스타리스㈜,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각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정이사, 대학구조조정정책 Project 연구위원(교과부), OECD보험위원회 국가대표참석(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법령ㆍ약관심사위원회위원, 공무원 급여심의위원회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변호사실무),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고문변호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 문제유형 연구위원, 사법시험 제3차시험면접위원, 이민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강의(2014),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FORTUNE KOREA,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신동아,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 객원칼럼니스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예？결제원 청렴 옴부즈만,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향신문사 사외이사. <저서 & 논문> 주가수준미달에 의한 상장폐지에 대한 소고, 성균법학(2007), 김현종 & 김승열, 무역형태가 한국기업들이 합병, 인수에 미친 영향, 국제법률경영(1993, 가을), 미국의 투자회사법 제36조에 의한 사적제소, 국제법률경영(1994, 가을),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폐지에 관한 연구, 국민법학(2010).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표창(대한 상사중재원: 중재활동) <도서> 한국의 논점 2014 (김승열 외 공저, 동아일보사),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터 출판부), 지식재산금융과 법제(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기업법률분쟁과 조정·분쟁(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문화와 법의 해석(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금융법 실무(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법과 금융(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