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나라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개별 국가의 잠재적 경제성장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그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9년도에 각각 13위(WEF 2019, 평가대상 141개국)와 28위(IMD 2019, 평가대상 63개국)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 평가지표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국가경쟁력 순위는 중ㆍ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분야, 그중에서도 노사관계 순위는 매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크게 낮추는 평가지표로서 주요 언론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뭇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정성 1위, ICT 보급 1위, 인프라 5위, 혁신역량 6위 등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협력 지표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IMD의 노사관계 순위도 6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분야 및 노사관계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노동시장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 협력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낮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물적 요소 및 인적요소의 자원 배분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정책성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중앙, 산업별, 업종별,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채널의 가동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각 수준에서의 합의 내용의 실천만이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서 론 15
제1절 문제 제기_17
제2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_20
제3절 연구 방법_25
2. 노동시장 분야 국가경쟁력 개관: 현황 추이 및 비교 27
제1절 국가경쟁력과 노동시장:평가지표 및 구성체계_29
제2절 IMD 국가경쟁력 평가 및 현황 추이_38
제3절 WEF 국가경쟁력 평가 및 현황 추이_44
제4절 평가 및 문제점_48
3. 노동시장 국가경쟁력(1): 노사관계 분야 국제비교 51
제1절 한국의 노사관계 분야 국가경쟁력 현황_53
제2절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조정의 중요성_58
제3절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_74
제4절 정책적 시사점_90
4. 노동시장 국가경쟁력(2): 임금·젠더 분야 국제비교 93
제1절 임금·보수 분야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_95
제2절 젠더 분야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_108
제3절 임금·젠더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_123
제4절 정책적 시사점_130
5. 노동시장 국가경쟁력(3): 스킬 교육 분야 국제비교 133
제1절 IMD 자료를 이용한 한국 노동시장의 스킬 국제비교_135
제2절 PIAAC 자료를 이용한 한국 노동시장의 스킬 국제비교_145
제3절 정책적 시사점_164
6.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방안 ...167
제1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및 갈등조정 기제 강화_169
제2절 임금 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_174
제3절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젠더 격차 해소_179
제4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하이-로드 전략과 스킬 교육 강화_181
7. 결 론 191
제1절 연구결과 및 요약_193
제2절 이론적 함의_197
부 록 201
참고문헌_207
찾아보기_215
이종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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