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의 특징 및 장점
교재는 철저히 가장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편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조문과 해석, 제도에 대한 주석해설을 이어지게 한 연후에 금융위원회 보도 및 업무지침자료를 중심으로 각 제도에 대해 세부설명을 함께 하였으며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사례 및 비조치의견서 및 관련 판례, 실무사례를 배치하고 관련 해설을 달아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평가지표를 되도록 다수 포함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강의중 또는 자주 질의받은 여러 실무사례를 조문 및 각 해석에 적용하여 이를 서술하면서 되도록 실무적합형 법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조문의 설명 비중은 줄이되 현업에 종사하는 금융회사 실무자 분들의 니즈에 맞추어 최대한 절차규정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축약 서술하였고, 심사분석 조항 및 자료제공, 자료요청 조항 등은 간단히 소개만 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의무와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의 3대 의무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용어, 보고서 작성 및 실무, 자금세탁 참고유형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상 여러 경우의 수를 맞이하는 관련한 모든 사례와 판례, 보도자료 및 유권해석과 최신 검사감독례를 모두 해당부분에 배치하였고,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 부분은 실무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황표를 사례로 만들어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조문의 내용과 해석사례만 더하지 아니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이나 사견 등의 내용을 추가로 더하여 제도이해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의 석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찰과 그 개선안의 연구”의 부분과 박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부분을 같이 참고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규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최근 수범대상자로 함께하는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부분을 별도로 서술하고 증량하여 해당 업권에 적합한 부분만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기했습니다.
제1장 자금세탁방지제도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내용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의무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관련 조문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등
제6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의 문제는 과거 금융회사 등의 준법부서 내부의 준법통제 중 하나로서만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국내에서도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적극적인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대상자 확대로 인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사기범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는 금융회사에서도 자금세탁방지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지체계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우선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각종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변화속도는 최근 매우 빨라서 매년 수많은 법령의 개정과 중요한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등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채널, 고객유형 등의 세분화로 인해 기존의 정형화된 양태가 아닌 다양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도와 법령에 대한 다수의 강의와 특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 때마다 느꼈던 점은 강의때 프레즌테이션 혹은 강의교안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시간의 한계로 깊이있는 내용이 모두 현출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폭넓게 정리한 자금세탁방지 교과서의 출판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 하면 외국사례나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해설이 많고,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각 조문별로 해설주석을 단 강의주석서는 편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조문 편재별로 AML 업무담당자분들이 직접 옆에 주석서를 두고 해당 부분을 찾아 업무에 활용할 참고서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내용을 정리하여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및 장점
교재는 철저히 가장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편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조문과 해석, 제도에 대한 주석해설을 이어지게 한 연후에 금융위원회 보도 및 업무지침자료를 중심으로 각 제도에 대해 세부설명을 함께 하였으며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사례 및 비조치의견서 및 관련 판례, 실무사례를 배치하고 관련 해설을 달아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평가지표를 되도록 다수 포함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강의중 또는 자주 질의받은 여러 실무사례를 조문 및 각 해석에 적용하여 이를 서술하면서 되도록 실무적합형 법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조문의 설명 비중은 줄이되 현업에 종사하는 금융회사 실무자 분들의 니즈에 맞추어 최대한 절차규정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축약 서술하였고, 심사분석 조항 및 자료제공, 자료요청 조항 등은 간단히 소개만 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의무와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의 3대 의무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용어, 보고서 작성 및 실무, 자금세탁 참고유형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상 여러 경우...의 수를 맞이하는 관련한 모든 사례와 판례, 보도자료 및 유권해석과 최신 검사감독례를 모두 해당부분에 배치하였고,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 부분은 실무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황표를 사례로 만들어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조문의 내용과 해석사례만 더하지 아니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이나 사견 등의 내용을 추가로 더하여 제도이해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의 석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찰과 그 개선안의 연구”의 부분과 박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부분을 같이 참고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규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최근 수범대상자로 함께하는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부분을 별도로 서술하고 증량하여 해당 업권에 적합한 부분만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기했습니다.
형식면에서도 관련문제 부분은 별도의 문단 및 표로 배치하고, 중요사항의 고딕처리, 참고표, 실제 이행실무사례, FAQ, 중간정리표 등을 구성하여 정리항목을 자주 배치하여 최대한 내용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한 키워드에 색인처리를 하여 강의 주석서의 특성상 편하게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CAMS 등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자격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해설 및 주석을 파트별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계속적으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책의 내용을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하는 실무관행과 의견도 이 책의 중요 구성요소입니다. 이에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과 개선사항을 메일 등(cjhlaw@naver.com)으로 주시면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과 수정사항은 지속적으로 추록 형식으로 박영사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 기존 책자에 합본하셔서 보시기 좋도록 형식도 구성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제가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한 시점이 벌써 2018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책이 나올 때까지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자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선배님들·동료분들,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기회를 주신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성균관대학교 자금세탁방지 과정 등 온·오프라인 교육관계자분들 및 바쁜 업무일정 가운데 강의를 수강해 주신 금융인·수강생 여러분들, 법리와 실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신 금융권 실무 전문가분들,
이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책을 펼치면 수많은 법령,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 현장의 질의와 답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이 공동의 결과물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글과 삶에, 학위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면에 아낌없이 애정을 주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원 교수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최대 비판자이면서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최대 지지자이신 부모님과 가족, 12년간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준 반려토끼, 그리고 여러 번의 초교, 재교 과정에도 좋은 책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강의주석서가 오랫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실무업무와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장마가 지난 가을
여의도에서
차 정 현 올림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