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 24일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지역개발구상?을 발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UNDP는 냉전의 유산이 서려있는 이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가꾸기 위하여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 회원국 주도의 광역두만강협력(GTI)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2009년 11월 북한의 탈퇴, 역내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협력 부족, 지정학적 특성, 차관협의체로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TI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우수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 없이는 동북아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최근 한중러 3국은 GTI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GTI 틀 안에서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동북아 최초로 GTI 30년을 평가하고 아시아 소지역 다자협력체인 광역메콩강지역경제협력(GMS), 란창강-메콩강협력(LMC), 중몽러경제회랑,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협력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회원국 대표를 총리 또는 정상으로 승격, 동북아 철도공동체 및 에너지망 구축, 인문사회 등을 포함한 전면적 교류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실행이 가능한 북방항로 활성화, 동북아 지방정부 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 두만강자유관광무역지대건설, 이익향유 재원부담제, GTI 핵심 개발 선도구 지정 등의 프로젝트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이 책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 학생, 공무원, 정부기관,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발간사(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주임 박찬규)
치사(연변대학교 총장 김웅)
축사(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
축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장·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조직위원장·일본 마루한 그룹 회장 한창우)
축사(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 김석인 박사)
축사(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원장 고준형)
서문
제1장 광역두만강협력 30년 회고와 과제
1. 지리적 여건
2. 추진배경
가. 중국 두만강 출해권 회복
나. 두만강 지역 국제사회 주목
3. 광역두만강협력 흐름
가. UNDP 동북아 지역협력 프로그램 확정
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다. 광역두만강협력(GTI)
4. UNDP 동북아 지역협력 프로그램 확정
가. UNDP와 동북아 경제발전 국제학술 세미나
나. 제1차 동북아 소지역개발 조정관회의
다. 두만강 지역 현지조사연구 실시
라. 제2차 동북아 소지역개발 조정관회의
마. UNDP, “두만강지역개발구상” 발표
5. TRADP 실행계획 확정을 위한 PMC 활동
가. 제1차 PMC 회의
나. 제2차 PMC 회의
다. 제3차 PMC 회의
라. UNDP, 뉴욕 실무회의 소집
마. 제4차 PMC 회의
바. 제5차 PMC 회의
사. 제6차 PMC 회...의
아. 소고(小考)
6.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추진실태
가. TRADP 개요
나. TRADP 총회 개최현황
다. 소고(小考)
7. 광역두만강협력(GTI)
가. 개요
나. 전략실행계획(SAP2021년-2024년)
다. GTI 총회 개최현황
라. 소고(小考)
8. 평가와 과제
가. 평가
나. 과제
제2장 아시아 소지역 다자협력 사례와 시사점
1. 광역메콩강지역경제협력(GMS)
2. 란창강-메콩강협력(LMC)
3. 중몽러경제회랑
4.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실태
5.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GCONA)
6.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7. 시사점
제3장 발전방향
1. GTI 메커니즘 혁신
가. 전면적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나. 추진기구 확대
2.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추진
가. 동북아경제통합 기반 마련
나. 국가와 지방 간 역할 분담
다. 공동협력 사업의 핵심 “초국경 협력”
라. 민간교류 협력기반 구축
3. 남북철도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4. 각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적 연계협력
5. 북한 GTI 복귀와 일본 참여유도
가. 북한 GTI 선(先)복귀
나. 일본 서해안 지방정부와 실질적 협력 강화
6. 합리적인 재원조달
가. 사무국 유치 공모를 통한 운영비 확보
나. 이익향유 재원부담제 운영
다. 우대정책을 통한 자체개발 활성화
라. GTI 핵심사업 공모제 운영
마.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시스템 구축
7. 평화와 번영의 한 마당 축제“GTI 총회”
8. 맺는말
참고문헌
전홍진 [저]
현재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중심 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지린대학교(吉林大？)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지린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수석대표(8년 6개월), GTI국제박람회추진단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역임하는 등 20여 년 이상 통상, 투자, 교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중국과 동북아 지역(GTI) 전문가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環東海地？的經濟合作與發展」(2006), 「東北？跨國地方間經濟合作？」(2009), 「대두만강계획과 강원도」(2009),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증진과 GTI역할 강화방안」(2014, 공저),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강원도」(2017), 「일대일로와 연계한 동북아 해운항로 활성화」(2018), 「一？一路？在？未？」(2020), 「광역두만개발사업 협력과 지원을 위한 입법 제언」(2020, 공저), 「？放GTI机制活力，推？？北？？？一？化？程」(2021, 공저) , 「？？新北方政策？？春中？？？合作示范？？展方向」(2021), 「신동북아 시대 경제협력 플랫폼 - GTI 역할 강화방안」(202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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