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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교육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이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한 국내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책은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국, 싱가포르의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및 시사점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은 2021년도 춘천교대 시민교육 사업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춘천교육대학교 시민교육 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 동안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예비교사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춘천교육대학교 시민교육 사업단은 디지털 시민성, 생태 시민성, 다문화 시민성, 글로벌 시민성, 민주 시민성이라는 Big Five 시민성의 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지침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책은 민주 시민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의 중요한 산물이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의 만연, 포퓰리즘의 득세와 권위주의의 부활,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으로 인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므로 교육은 민주주의의 산파와 같다. 교육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주된 통로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양극화된 정치 풍토는 교육과정 변화가 당파적인 의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학교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가치에 관한 이념적 불일치와 불화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한다. 그러기에 많은 국가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교육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이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한 국내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책은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국, 싱가포르의 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및 시사점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1장은 시민성과 시민교육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추병완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시민은 시민교육을 통해 비로소 민주 시민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1장에서 민주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성의 중요성을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개념을 통해 밝히고, 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범위를 설명하며, 시민교육의 주요 효과를 열거하고, 증거 기반의 시민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1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한다. 2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민주시민교육을 다룬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공민과 시민성’이라는 독립 교과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아홉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1994년 이후로 연방 선거에서 의무 투표 제도를 실행하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한은영 연구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민과 시민성’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설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민과 시민성’이 독립 교과로 연착륙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공민과 시민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은영 연구원은 주장한다. 3장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변순용 교수는 독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독일 시민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3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독일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본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개념과 구성요소,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성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로 담론윤리, 갈등윤리와 관련된 제언을 하고 있다. 4장은 영국의 시민교육을 다룬다. 박보람 교수는 영국에서 『시민』 과목이 법정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2차례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서 시민교육의 이념 변화를 살피고 그것이 우리의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영국에서 과목으로서의 『시민』 교육이 중·고등학교의 법정 필수 과목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크릭 보고서 채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릭 보고서에서는 ‘사회적·도덕적 책임감’, ‘공동체 참여’, ‘정치적 문해력’을 시민교육의 3가지 측면으로 명시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의 교육기능부는 『시민』 교육의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개발하고, 『시민』 교과 담당 교사들을 훈련시켰으며, 『시민』 교육을 돕는 가이드북과 수업 보조 자료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검토하면서 『시민』 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는 영국에서 공립 중등학교서만 법정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다. 박보람 교수는 영국에서 『시민』 교육은 집권 정당에 의해 그 지위와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전문 영역을 가진 여러 주체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필수 국가 교육과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5장은 핀란드의 시민교육에 대해 서술한다. 박영호 교수는 핀란드의 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온기 가득함’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평등함을 지향하는 핀란드 시민교육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그는 먼저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소개하고, 북유럽 국가들에서 전개된 시민교육의 역사를 살피고 이어서 핀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교육에 대해 설명한 후에, 핀란드 시민교육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핀란드의 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만드는, 시민 모두의 교육이다. 6장은 프랑스 시민교육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범웅 교수는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 제도, 목표, 성격,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고찰한 후 그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프랑스의 시민교육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역사·문화적 요인, 정치·사회적 상황,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을 심층적으로 설명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독립 교과로서 가르쳐지기보다는 범교과나 역사·지리과의 한 부분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한계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7장은 키르기스스탄의 시민교육을 다룬다. 키르기스스탄은 한 때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튤립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하여 일찍이 다원화되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씨족 중심의 정치로 인하여 민주화에 역행하는 퇴행을 겪고 있다. 이런 퇴행에 일조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 저해 요인으로 만연된 부패, 제도적 결함, 씨족 중심의 정치 행태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교육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경원 교수는 키르기스스탄의 시민교육을 중등교육, 대학교육, 성인교육으로 대별하여 탐색하면서 구체적인 시민교육 사례로 성인교육 중 하나를 제시한다. 8장은 몽골의 시민교육을 살펴본다.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몽골도 구소련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부터 민주화로의 체제 전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구적 의미의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보급과 활성화가 어느 나라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현 단계 몽골의 시민교육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원화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화를 향해 진화해 가도록 하는 시민교육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몽골사범대학교 학장이 직접 몽골 시민교육을 진단하면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번역으로 인하여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도 있지만, 몽골의 사회과교육과 시민교육을 이끌어 가는 필자의 글을 통해 몽골 시민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9장은 미국의 시민교육을 소개한다. 김형렬 교수는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갓 태어난 민주 국가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민주적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특히 미국에서 학교를 통한 시민교육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학교교육의 ‘시민적 임무(civic mission)’가 부각되었음에 주목한다. 이에 우선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미국 시민교육의 역사를 크게 ‘발아기(1776년-1870년)’, ‘구축기(1870년-1930년)’, ‘개혁기(1930년-1980년)’, ‘도약기(1980년-현재)’로 구분하여 미국의 시민교육이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시민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민교육의 성과와 도전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10장은 싱가포르의 시민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김하연 교수는 싱가포르의 학제, 시민교육의 역사, 시민교육의 현황을 차례로 살펴본 후 대한민국의 시민교육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시민교육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개정된 2021 Character & Citizenship Education Secondary 교육과정에 나타난 싱가포르 인성·시민교육의 프레임워크, 목표, 내용을 소개한 후,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 시민교육의 특징과 강점을 살펴본다. 전대미문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시대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평생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정치적으로 효능감 있게 행동하고, 도덕적·시민적 덕을 함양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기관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머리말 1장 시민성과 시민교육 1. 민주 사회와 바람직한 시민성？ 2. 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범위 3. 시민교육의 주요 효과 4. 증거 기반의 시민교육 방법？ 2장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민교육 1. 도전(1989~1996)？ 2. 민주주의를 발견하기(1997~2003) 3. 부재 기간(2004~2009) 4. 오스트레일리아 공민과 시민성 교육과정(2010~현재) 5.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교육의 시사점 3장 독일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1. 민주 시민의 본질 2.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3.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4. 보이스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5. 독일 시민교육의 목적 6. 기술발달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 담론윤리, 시민성 그리고 갈등윤리 4장 영국의 시민교육 1. 영국 시민교육의 역사 2. 국가교육과정으로서 『시민』 교육 3. 범교과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 4. 영국 시민교육 이념 변화 5. 영국 시민교육의 시사점 5장 핀란드의 시민교육 1. 핀란드 시민교육의 역사？ 2. 핀란드의 교육제도 3. 핀란드 시민교육의 특징？ 4. 결론？ 6장 프랑스의 시민교육 1.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적 전개 2. 프랑스의 시민교육 제도 3. 프...

[본문 발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미래는 차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 생활과 정치 생활에 풍부한 정보에 근거하여 참여하는 민주 시민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에 달려 있다. 시민교육은 좋은 시민성의 세 기둥인 시민적 지식, 기술, 성향을 향상한다. 시민의 지식은 정부 구조와 정부가 법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권력 분립, 개인의 권리, 정부의 역할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민주 시민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시민성은 더 풍부한 지식을 요구한다. 책임감 있는 시민성은 학생들이 현재를 계속 형성해 가는 역사학,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리학, 그리고 공공 정책 옵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의 지식은 시민의 행동을 권장한다. 정부에 관해 더 많이 아는 청소년일수록 투표를 하고, 정치를 논의하며, 정부와 접촉하고, 여타의 시민 활동에 참여할 경향성이 더욱 크다. 시민의 기술은 민주주의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뜻한다. 시민의 기술은 비판적 사고와 집단 행동에 필수적이고 연설, 경청, 협력, 공동체 조직하기, 공적인 옹호,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을 포함한다. 시민의 기술은 실제적인 참여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민의 기술을 갖춘 사람은 정치에서 그러한 기술을 행사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고, 그 기술을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발휘한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시민의 성향은 타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관심, 공정성, 합당한 신뢰 수준, 공적 의무감을 포함한다. 시민교육은 이러한 성향을 향상한다. 교사가 모든 학생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보일 때 학생들은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느낀다. 교사가 공정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할 때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투표하기, 지역사회 회의에 참여하기, 자원봉사, 선출된 혹은 임명된 공무원과 소통하기, 청원하기, 시위하기 등은 시민으로서 중요한 참여 활동 중의 일부다. 시민교육을 이수한 학생일수록 시민의 성향과 참여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시민의 평등은 본질적인 민주적 규범이다. 1인 1표 원칙이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개인이나 특정 집단 성원이 불평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력을 체계적으로 소유한다면, 참다운 민주주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시민 학습 기회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면, 그들은 불평등한 민주주의를 상속한다. 효과적인 시민 학습 기회를 광범위하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시민 생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능력과 권한에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 학습의 기회는 민주주의 이상으로서 시민의 평등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추병완 [저]

강원 원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이다. 지은책으로 <윤리학과 도덕교육>, <정보통신윤리>, <통일교육 교수기법>, <성과 사랑> 등 다수. 옮긴 책으로는 <컴퓨터 윤리학>, <인격교육론>, <컴퓨터 시대의 인간>, <도덕발달이론>, <구성주의 교수. 학습론>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