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크고 작은 범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의 상당수가 범죄 경력자에 의한 재범으로서, 범죄 문제는 곧 재범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 이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목적은 처벌과 감시가 아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 경력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내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 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나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학문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적인 이론을 동시에 담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실무자를 중심으로 편찬 TF를 구성하였고, 자문교수단을 위촉하여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책의 구성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의 개념, 목적과 기능, 역사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편에서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자의 처우과정과 범죄원인이론을, 제3편에서는 출소자 등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의 지원체계, 제4편은 법무보호복지의 확대와 미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법무보호복지 학술 연구 분야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정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어 미래의 범죄예방 전문가 양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제1편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개념_2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필요성과 주요과업_11
제3절 법무보호복지의 구성요소_18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이념과 목적 30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이념과 가치_30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목적과 기능_44
제3장 법무보호복지의 역사 55
제1절 우리나라_55
제2절 해외_83
제2편형사사법체계와 범죄 및 범죄원인론
제1장 형사사법체계 90
제1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 과정_90
제2절 수사와 공소_92
제3절 공판_101
제4절 상소와 재심_108
제5절 변호인의 조력_109
제6절 교정과 보호관찰 등_111
제2장 범죄와 범죄원인론 127
제1절 범죄_127
제2절 범죄원인론_134
제3편법무보호복지의 지원 체계
제1장 생활지원 163
제1절 숙식제공_164
제2절 긴급지원_170
제3절 기타자립지원_176
제2장 취업지원 179
제1절 직업훈련_179
제2절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_194
제3절 창업지원_207
제3장 가족지원 213
제1절 주거지원 _214
제2절 결혼지원_220
제3절 학업지원_225
제4절 가족희망사업_227
제4장 상담지원 236
제1절 심리상담_236
제...2절 사전상담_246
제3절 사후관리 및 멘토링_248
제4절 사회성향상교육_249
제4편법무보호복지의 향후 전망과 과제
제1장 복지국가화에 따른 법무보호복지의 확대 252
제1절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_252
제2절 빅데이터 기반 ‘법무보호지능센터(가칭)’ 구축_253
제3절 사회적 기업 설립과 육성_257
제4절 민간 전문시설 확장과 대국민 인식 개선_260
제5절 지원대상의 확장_264
제6절 새로운 형사제재의 등장과 조건부 기소유예 _276
제7절 독자적 법률 입법추진 전개_288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새로운 동향 296
제1절 회복적 사법_296
제2절 국제사회의 최근 흐름_318
제3절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_335
[머리말]
우리는 매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크고 작은 범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의 상당수가 범죄 경력자에 의한 재범으로서, 범죄 문제는 곧 재범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 이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목적은 처벌과 감시가 아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 경력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내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 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나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학문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적인 이론을 동시에 담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실무자를 중심으로 편찬 TF를 구성하였고, 자문교수단을 위촉하여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책의 구성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의 개념, 목적과 기능, 역사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편에서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자의 처우과정과 범죄원인이론을, 제3편에서는 출소자 등을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의 지원체계, 제4편은 법무보호복지의 확대와 미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법무보호복지 학술 연구 분야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정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어 미래의 범죄예방 전문가 양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밤낮없이 편찬 작업에 애써 주신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TF」 팀원들과 담당 간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자문으로 도와주신 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님,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님,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편찬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님과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이계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 인권보호와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대표저자 유 병 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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