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김능현 ㅣ 메이킹북스
  • 정가
12,000원
  • 판매가
10,800원 (10% ↓, 1,200원 ↓)
  • 발행일
2022년 01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12page/128*189*15/186g
  • ISBN
9791167910837/1167910834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31(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공정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않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국민을 갈라치는 복지는 이제 그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며, 열심히 벌고 모아도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나온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말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최소한의 보장된 소득은 인간의 성향을 보다 진취적이며 도전적으로 바꾼다. 조건 없이 일정한 주기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본소득과 취지가 중복되거나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거나 시장 기능에 왜곡을 초래하는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이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제기된 기본소득 논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첨예하다. 학자마다, 진영마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몇몇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본소득은 정치권에도 소환됐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좌파’라는 딱지가 붙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 우파 학자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정책 제안에 색깔을 덧씌우는 것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독’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특유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기술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을 자세히 다뤘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다. 갑자기 실직을 해도 아무런 증명 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 줄 수 있고 더 많은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적성에 맞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어도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이 깎이는 기존 복지제도처럼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다. 재산이 많든 적든 지급되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기업 총수 같은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반론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재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재벌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면 당신에게 주는 것도 아깝다. 그들도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일 뿐, 특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재벌이나 평범한 직장인이나 거리의 부랑자나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복지제도다.”
  • 들어가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그럼 돈은 어디서?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세금을 정비하자 ‘세제개혁’만으로 48.6조 아낄 수 있다 중복되는 복지제도를 정비하자 정치적 수용 가능성: 기본소득이 복지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얼마나 가능할까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기본소득과 재정환상 기본소득,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맺음말 - 재벌에게도 기본소득을 - 참고 문헌
  • 김능현 [저]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경제신문 등에서 기자로 십수 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제부처와 산업현장, 대통령 선거 등을 취재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와 남북관계 등에 관심이 많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칭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