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않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국민을 갈라치는 복지는 이제 그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며, 열심히 벌고 모아도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나온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말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최소한의 보장된 소득은 인간의 성향을 보다 진취적이며 도전적으로 바꾼다. 조건 없이 일정한 주기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본소득과 취지가 중복되거나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거나 시장 기능에 왜곡을 초래하는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이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제기된 기본소득 논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첨예하다. 학자마다, 진영마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몇몇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본소득은 정치권에도 소환됐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좌파’라는 딱지가 붙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 우파 학자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정책 제안에 색깔을 덧씌우는 것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독’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특유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기술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을 자세히 다뤘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다. 갑자기 실직을 해도 아무런 증명 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 줄 수 있고 더 많은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보다 적성에 맞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어도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이 깎이는 기존 복지제도처럼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다. 재산이 많든 적든 지급되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기업 총수 같은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반론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재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재벌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면 당신에게 주는 것도 아깝다. 그들도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일 뿐, 특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재벌이나 평범한 직장인이나 거리의 부랑자나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철학을 실현하는 복지제도다.”
들어가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그럼 돈은 어디서?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세금을 정비하자
‘세제개혁’만으로 48.6조 아낄 수 있다
중복되는 복지제도를 정비하자
정치적 수용 가능성: 기본소득이 복지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얼마나 가능할까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기본소득과 재정환상
기본소득,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맺음말 - 재벌에게도 기본소득을 -
참고 문헌
김능현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경제신문 등에서 기자로 십수 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제부처와 산업현장, 대통령 선거 등을 취재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와 남북관계 등에 관심이 많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칭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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