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은 여러 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다. 당장 2022년 대선에서 다뤄지는 현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 중 하나로도 논의된다. 이는 기독교계에서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과 가난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성서의 희년 사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길, 즉 자본은 사유하되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토지는 공유함을 기초로 하는 ‘지공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의 일부로도 기본소득론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소득론은 아직 실현된 사례가 극히 적고 특히 국내에선 좌우 진영의 정치 슬로건에 머무는 단계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 빠지거나 대중 영합적인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피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이 주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학적·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위해 총 여덟 명의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관하여 수행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7년 WCRC에서 종교 개혁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개혁 신학자로 꼽힌 정미현을 필두로 성서학, 교회사학,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국내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벨기에 학자 야닉 판데르보흐트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필진이 꽉 찬 내용을 보장한다.
먼저 성서학 분야에서는 구약신학자 김회권이 기본소득 제도의 정당성을 자연법과 구약성서 토지정의법이라는 두 가지 토대에서 찾는다. 또한 신약학자 정용한이 성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반대 근거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데살로니가후서의 구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교회사의 맥락에서 김유준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경제사상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유추하고 그것을 희년 사상의 맥락에서 연구한다. 기독교윤리학자 곽호철은 성서 기저에 흐르는 핵심 가르침이 약자를 향한 근원적 관심이라는 것, 교회 전통에서도 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조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조직신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정미현은 기본소득 담론이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신학과 젠더 정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이 가져올 순기능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윤리학자 강원돈은 생태계 위기 현실을 강조하며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을 통합하기 위한 생태학적 소득 분배를 기획한다. 경제학자 전강수는 기본소득 모델을 좌파, 우파, 정통파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 모델이 한국의 기본소득론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1세기 기본소득』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야닉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현실적 방법으로서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점점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독교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 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거나 그것을 두고 토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인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유승민의 공정소득, 추미애의 지대 개혁 공약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소득론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성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를 성찰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이 교회와 그 너머에서까지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될 것을 확신한다.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Ⅱ.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
1.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김회권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한 성찰, 정용한
Ⅲ.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윤리적·여성신학적 고찰
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김유준
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 곽호철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정미현
IV.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
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전강수
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 야닉 판데르보흐트
Ⅵ. 결론: 연구 성과 요약과 제언
부록: 설문조사와 해설
찾아보기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가 소수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몰아주고 다수는 빈곤과 사회적 박탈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유용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공론화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기독교계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_I. 서론
이처럼 국민 기본소득은 자연법과 성서 모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장애 수당, 아예 일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핵심 구성원인 아이와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공교육 혜택,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 수당 등 보편 복지 제도는 구약성서의 땅 신학이나 자연법적 땅 이해에서 나오는 토지 소출 향유 사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_II-1. 기본소득의 두 토대(김회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게으름을 조장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근거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논의할 기회와 토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게으른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진의일까? 이 본문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_II-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성찰(정용한)
루터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돈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를 담보로 지대 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하는 당대의 거상들을 고리대금업자, 강도들, 도둑들이라고 표현했다. 지대는 그 특성상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공동체 모두가 지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는 토지 불로소득을 금지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희년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_III-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김유준)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청하는 타자윤리학은 기본소득에서 수혜자의 범위와 더불어 수혜자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요청한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자유와 경제의 역설적 관계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유네스코 UN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해방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 자유의 조직은 일시적이더라도 기한을 정할 수 없는 도덕적 인간의 노예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_III-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곽호철)
스위스에서는 이미 2008년 탄소 배출 절감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했고 이를 더 심화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비록 2021년 선거에서 탄소세 개정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으나) 이 주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적 합의와 인식이 확산한 것은 이미 500여 년 전 사회 개혁을 이루었던 스위스 종교개혁 정신이 체화된 결과...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_III-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정미현)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연구한 학자들은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본소득과 생태학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자본주의적 성장 경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결합하면 되는 것일까?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이상적 결합 모델은 국민 경제 수준에서 사회적·생태학적 소득 분배의 틀에서 논의해야 본격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_IV-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강원돈)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견제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이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자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제안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_IV-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전강수)
한편 마크 저커버그는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아이디어 혹은 성실함이 꼭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운’에 의해 성공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운을 누려왔는지 알 것입니다.” 몇몇 유명 인사들과 더불어 크리스 휴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모종의 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_IV-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야닉 판데르보흐트)
정미현 [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독문학과와 동대학원 기독교학과(조직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하나의 여성 신학 이야기』, 『체코 신학의 지형도』,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Liberation and Reconciliation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등을 번역·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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