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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설계된 절망 :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
리처드 로스스타인, 김병순 ㅣ 갈라파고스 ㅣ The Color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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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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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7038832/118703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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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은 진정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게임일까? 부자들의 금고가 된 주택 시장은 불평등을 바로잡는 장이 될 수 있을까?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하고 ‘부동산 선거’로 불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과 ‘시장의 섭리’를 무시한 정책 때문일까? 부동산을 향한 개인들의 욕망을 무시한 결과일까?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 소유를 향한 욕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그 욕망의 추구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은 무엇인가? 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정책이 길들일 수 없는 부동산 시장, 국민 개개인의 욕망 추구라는 환상 뒤에 숨어 온 ‘국가’의 존재를 드러낸다. 개발 구역 선정과 개발 지원금, 도로와 공공서비스 확충, 주택담보대출 보증과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행정부, 사법부, 금융 감독 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시행된 “중립적인 체하는 정부 정책”들과 각종 법안과 판결이 어떻게 차별적 주거 시장을 만들어 왔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강화해 왔는지를 탄탄한 조사로 파헤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ㆍ주목도서 | 빌 게이츠가 꼽은 “올해의 놀라운 책” 퍼블리셔스위클리, NPR 선정 올해의 책 | 아마존 베스트셀러 정말로 중요한 책이 나왔다. … 이 책을 통해 어떤 자원이 불평등을 조장했다면, 그 자원이 그걸 되돌릴 수도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 부동산 시장은 진정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게임일까? ‘부자들의 금고’가 된 주택 시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장이 될 수 있을까?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하고 ‘부동산 선거’로 불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과 ‘시장의 섭리’를 무시한 정책 때문일까? 부동산을 향한 개인들의 욕망을 무시한 결과일까?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 소유를 향한 욕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그 욕망의 추구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은 무엇인가? 정책 전문가이자 교육 불평등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정책이 길들일 수 없는 부동산 시장, 국민 개개인의 욕망 추구라는 환상 뒤에 숨어 온 ‘국가’의 존재를 드러낸다. 개발 구역 선정과 개발 지원금, 도로와 공공서비스 확충, 주택담보대출 보증과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행정부, 사법부, 금융 감독 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시행된 “중립적인 체하는 정부 정책”들과 각종 법안과 판결들이 어떻게 차별적 주거 시장을 만들어 왔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강화해 왔는지를 탄탄한 조사로 파헤친다. 저자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핵심적인 문제인 인종차별의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음을 역설한다. 주거지와 주택 소유 여부는 미국 사회에서도 계급 격차의 핵심이며, 이를 둘러싼 일자리, 세금, 소득공제, 대출 승인 여부, 학군과 교육,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설치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의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이 이 현실의 배후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미국, 인종 분리라는 배경에서 쓰였음에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작동을 놀랍도록 낱낱이 폭로한다. “자기 집을 소유하라” 캠페인과 ‘게토’가 된 공영주택 사이, 주거 복지의 함정은 무엇인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주택을 통해 자산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미국에서 정부 차원의 주택 소유 장려가 시작된 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이 계기였다. 연방정부는 미국 내 공산주의 발흥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자기 집을 소유하라”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자기 집 소유’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는 집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나눠 주고, 200만 부가 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여러 공장과 사업장에 붙였으며, 전국 단위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포스터와 신문광고에는 백인 부부와 백인 가정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국가가 그리는 진정한 ‘미국인’의 모습은 주택을 소유한 백인 가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다. 여러 정권에 걸친 캠페인에 별다른 소득이 없자 루스벨트 행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주택관리국(FHA)을 창설해 국가가 호명한 시민들, 즉 백인 미국인들의 주택 소유를 지원했다. 이 기관은 편향적인 대출 보증 심사 기준으로 인종 간 주거 격차를 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백인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가 보증 대출을 받아 주택 소유자가 되는 사이에 유색인종, 남부의 폭력을 피하고 군수 산업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북부로 대...
  • 들어가며 1장 샌프란시스코가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련할까? 2장 게토가 된 공영주택 3장 격화되는 분리 4장 “자기 집을 소유하라” 5장 민간 계약과 정부의 강제집행 6장 백인 중산층의 교외 이주 7장 국세청과 금융 감독 기관의 책임 방기 8장 공공서비스와 학군이 심화시키는 차별 9장 국가 묵인 폭력 10장 억눌린 소득 11장 전망과 회고 12장 해결책 맺음말 부록: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의 말 해제 ‘보이는 손’이 만든 주거 불평등 옮긴이의 말 주 참고 문헌 찾아보기
  • 공영주택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인상이 있다. 주위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쾌적한 공간이 거의 없이 고층 건물들만 밀집해 있고, 도심 중심 구역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범죄와 마약이 만연하고, 흑인(또는 라틴아메리카계) 엄마들과 자식들로 가득한 곳. 오늘날 봐도 이런 이미지들은 대체로 부정확하다. 더군다나 20세기 중반에 공영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때의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당시 공영주택은 대체로 노동 계층과 하위 중산층 백인 가정을 위한 집이었다. … 공영주택의 목적은 본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가난한 이들이 아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주택에 살 만한 형편이 되지만 만족스러운 집이 없어서 그런 주택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40~41쪽, 2장 게토가 된 공영주택 부동산업계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공영주택이든 격렬하게 반대했고,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들을 지지했다. … 일단 주택 부족 상황이 완화되자, 부동산업계의 로비가 먹혀 들어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주택 단지는 극빈층 가정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공영주택에 사는 가정의 소득 상한선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 이 변화로 인해 공영주택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창고 관리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공영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 연방정부는 정부 보조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가정에만 공영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그 공영주택을 살 만한 생활공간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줄여 나갔다. 공영주택에서의 중산층 세입자 유출은 또한 해당 공영주택 단지의 유지와 생활 편의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자금을 요구할 정치력을 보유한 유권자의 유출을 의미했다. 그 결과 공영주택의 주거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 그에 따라 공영주택에 대한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70~71쪽, 2장 게토가 된 공영주택 1917년 러시아혁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정부 관료들은 가능한 한 많은 백인 미국인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발흥하는 것을 막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17년 연방정부의 노동부는 “자기 집을 소유하라”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는 집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나눠 주고, 집을 세놓거나 셋방살이하기를 멈추고 단독 가구가 거주할 주택을 짓는 것이 “애국자로서의 의무”라고 말하는 홍보 책자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200만 부가 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여러 공장과 사업장에 붙이게 하고 전국에 걸쳐 모든 신문에 단독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 포스터와 신문광고에는 모두 백인 부부나 가정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103~104쪽, 4장 “자기 집을 소유하라” FHA는 은행들이 새로 조성되는 교외 주택단지가 아닌 기존의 도심 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내주는 것에 반대했다. 〈보증업무지침서〉에 따르면, “주택 연식이 높아질수록 … 하층계급 소유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하층계급이 들어와 사는 것과 공존이 어려운 다른 인종 집단이 …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 그 동네와 집들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FHA의 공식 입장이었다. … FHA 지침서는 아이들이 “학생 다수 또는 상당수가 매우 낮은 사회계층이나 공존할 수 없는 인종 집단으로 구성된 학교에 등교할 수밖에 없는 동네로 이사하려고 ...
  • 리처드 로스스타인 [저]
  • 미 경제정책연구소 Economic Policy Institute 연구원이자 서굿마셜연구소Thurgood Marshall Institute 선임 연구원, 공정과포용사회를위한하스연구소 Hass Institute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 선임 연구원. 주거와 교육 문제에서의 불평등에 천착해 온 현대사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다. UC버클리, 컬럼비아대학, 하버드교육대학원, 스탠퍼드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과 주거 관련 경제 정책과 불평등에 대해 강의했다. 《뉴욕타임스》에 교육 칼럼을 오래 연재했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 학업성취도의 신화와 실재』, 『다른 모든 것은 평등하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얼마나 다른가?』, 『계급과 학교: 흑인-백인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사회, 경제, 교육 개혁』 등 교육 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책을 다수 집필했다.
  • 김병순 [저]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기업을 다니다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생명은 끝이 없는 길을 간다.' '여우처럼 걸어라' '산티아고, 거룩한 바보들의 길' '선을 위한 힘' '그라민은행 이야기' 탐욕의 종말' '경제인류학으로 본 세계 무역의 역사'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사회, 법 체계로 본 근대 과학사 강의' '월드체인징(공역)' '다이 트라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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