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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에 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와 비상사태는 정부 혼자만의 능력(capacity)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에서 나타났다. 대규모(catastrophic)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의 통합방위체제에 있어서 모든 공동체(whole community)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위기에 강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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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이론과 위기관리체계 Chapter One 시작하면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30 ▶미래의 위기 양상과 도전 36 ▶미국 위기관리체계의 진화 41 ▶한국의 통합방위체계 47 ▶위기와 민간부문private sector 51 ▶모든 공동체whole community 56 ▶한국 위기관리체계에서 복원중심resilience-focused의 민-관 협력private-public collaboration은? 59 ▶혁신을 요구하는 위기 요인들 65 ▶왜 위기관리에 협력이 필요한가? 66 ▶위기에 강한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69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72 Chapter Two 이론적 배경 ▶위기 연구의 역사와 관점 73 ▶위기란 무엇인가? 79 ▶위기관리란 무엇인가? 126 Chapter Three 한국통합방위체제와 미국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 ▶개 요 151 ▶한국과 미국의 위기관리체계 154 ▶한국 통합방위체제 168 ▶미국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 184 ▶사고지휘시스템ICS 192 ▶통합방위체제와 NIMS 비교 213 ▶소결론 216 Part Ⅱ 위기의 실제 Chapter Four 주요 위기 사례 분석 ▶위기 사례의 선정 기준 220 ▶연구 방법 224 ▶위기 사례 분석 233 ▶소결론 302 Chapter Five 위기에 강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개 요 310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방안 314 ▶공무원과 위기 대응 조직의 훈련 강화 방안 317 ▶지휘통제통신체계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활용 방안 319 ▶민간부문의 위기 대응 참여 방안 323 ▶지방정부 책임자의 리더십 강화 방안 329 Chapter Six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과거의 위기로 부터 교훈을 학습해야 한다 335 ▶두 번째: 위기에 강한 사회를 위한 권고 346 참고문헌 371 찾아보기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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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위기에 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있다. 위기를 학습하는 것은 곧 닥치거나 또는 미래에 있을 위기에 더 나은 조치들이 취해 질 것을 보장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에릭 스턴Eric Stern은 리더에게는 2가지의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끌고 있는 조직들이 미래 도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문 중에서) [ 저자서문 ] 이 책은 군사적 안보 영역 위기와 재난 영역의 위기를 함께 다루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 영역의 위기 개념과 자연 및 사회재난과 같은 행정 계통의 위기관리 개념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밝힌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ㆍ11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비상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능력, 대테러 원칙과 전략, 미래 인위적인 사고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힘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법집행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을 숙고하게 하였다. 카푸쿠Naim Kapucu에 의하면, 9ㆍ11테러는 구조적, 행정적, 법적으로 일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전환점이라고 하였으며, 코넬리David R. Connelly 등은 구체적인 협력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극적인 사례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20년 모든 한국 국민들이 이전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최초 시작하여 2020년 2월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전 세계 28개국으로 확산되는 국제적 대형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20년 1월 19일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1주일 후인 1월 27일에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다. 2월 19일 추가 확진자 1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까지 격상하였다. 3월 초 확진 환자수는 7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어 국가의 모든 기능들이 위축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급기야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감염병 사태는 불행하게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안겨 주고 있다. 세계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으며 경기 침체 국면으로 항구적 손실과 성장 경로가 하락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피해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특 정 그룹ㆍ계층에 집중됨으로써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세계경제개발기구OECD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극복 실패 시 노동 시장에서 이력 현상hysteresis,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처럼 최근의 위기와 재난들은 점차 초국경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Leiden 대학의 로젠탈Uriel Rosenthal은 “위기관리와 변하는 위기의 세계The Changing World of Crisis and Crisis Management” 논문에서 다가올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의 중요한 경향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초국경화transnationalization, 미디어화, 기술적 진보, 국가 권위의 소멸을 말하고 있다. 초국경화는 국가와 공동체 같은 낮은 수준의 사회 시스템에 국한되는 위기들은 미래에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위기의 결과는 지형적 국경선을 넘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정적, 정치적,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영역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로젠탈Rosenthal이 예측한 대로 미래의 위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기들은 모두 1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초국경화의 특성을 가질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보인A. Boin 역시 현대 위기는 국가적인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작과 끝이 정해진 기간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위해hazard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초 미국에서 발생한 9ㆍ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를 통해 미국은 정부만only Government으로서는 재난에 대응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미 상원 국토 안보 및 정부 사건 조사 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United States Senate는 이에 대해 “국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A Nation still Unprepared”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 대응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간 협력의 부재, 기관 이기주의 현상들은 위기 대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협력하는 제도적ㆍ법적 장치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9ㆍ11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확실하며, 긴급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위기의 특성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돋보일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초기 ‘코로나 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 체류하고 있던 국민들이 속속 국내로 입국하면서 국내에서의 검역과 방역체계가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식 방역체계인 일명 ‘K-방역’의 위력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점차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 권위의 소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살펴 볼 미국에서 발생한 9ㆍ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보스턴 마라톤 테러 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대응과 역할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 것은 미국 정부와 민간부문private sector들의 위기관리 우수성이 실제 사례에서 증명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위기는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기 발생 시 국민들은 그들의 생명과 복지가 위협받을 때 정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능력도 당연히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능력의 차이가 위기관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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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저]

• 대전광역시 근무, 충남대 군사학 박사(2018), 박사학위 논문 : “한국 지역통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주요 논문 - “위기관리 단계로 본 한국 지방정부의 통합방위체제 연구”(한국군사학 논총, Vol.4, No.2, 2015) - “한국 통합방위체제와 미국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 비교 연구”(한국군사, Vol.3, 2018) - “한국 통합방위체제의 민간부문 참여방안 연구”(한국군사, Vol.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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