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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론 
최인호 ㅣ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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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2월 26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89page/168*238*42/1155g
  • ISBN
 9791165032753/11650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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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행정법의 학습을 돕는 충실한 가이드! 한국행정법론은 그동안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의 기초이론체계(총론)와 행정구제제도(구제법)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된 교과서를 지향한다. 행정의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인 행정법은 짧은 역사로 인해 민사법, 형사법 등 전통적인 법분야에 비해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법의 기초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행정구제의 재판규범인 총론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본문과 함께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면서 엄선된 중요판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조문, 보충설명, 요약정리 등을 추가하여 가독성과 수험적합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 행정법의 핵심개념과 이론체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 서설 15 제1절 행정법 개관 17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8 제1항 의의 및 사상적 기초 18 제2항 구성요소 18 제3절 통치행위(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 26 제1항 의의 26 제2항 이론적 근거(인정근거) 26 제3항 통치행위의 한계 26 제4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8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2 제1항 성문(成文)의 법규(法規) 32 제2항 특수한 불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6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 42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 제2항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3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49 제1항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49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1 제2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의 의의·종류 및 한계 59 제1항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59 제2항 법규명령의 한계 60 제3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4 제4항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67 제5항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68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0 제1항 의의 70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법규성의 인정 여부) 72 제3항 제재처분기준에 대한...
  • 행정법은 근대 이후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행정구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판 및 절차 규범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행정국가의 출현과 나치를 경험한 이후 행정의 통제법리이자 기본권보장규범으로 발전하였다. 규범통제제도인 위헌법령심사제가 도입되어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개괄주의(법률에서 정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행정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실정법상의 규정형식)의 채택과 소송형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행정소송의 구제기능이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 최인호 [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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