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판에서는 표기상 또는 문맥상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변호사법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비롯해 변리사법, 세무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2021년 5월 3일 종전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적 요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제4판 개정이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제1장 법조윤리 총설
Ⅰ. 법조윤리의 의의
Ⅱ. 법조윤리의 규범적 구조
제2장 변호사윤리 총설
Ⅰ. 변호사윤리의 의의 및 성격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지위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Ⅰ. 법적 성격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과 그 효과
Ⅲ. 위임사무의 범위
Ⅳ. 변호사의 수임의무와 수임거절의무
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종료
제4장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Ⅰ. 규정의 체계
Ⅱ. 일반적 윤리
Ⅲ. 사무소개설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Ⅳ. 사건의 수임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Ⅴ.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Ⅵ.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Ⅶ.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Ⅷ. 법원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의무와 윤리
제5장 변호사의 광고
Ⅰ. 서 론
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범의 내용
Ⅲ. 소 결
제6장 기업변호사의 윤리와 외국법자문사 제도
Ⅰ. 총 설
Ⅱ. 사내변호사
Ⅲ. 고문변호사
Ⅳ.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7장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Ⅰ. 총 설
Ⅱ.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법무법인의 책임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Ⅴ. 법무조합의 책임
제8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Ⅰ. 총 설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Ⅲ. 징계절차
Ⅳ.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Ⅴ.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활동과 징계사유
Ⅵ.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징계사유
제9장 법관 및 검사의 직무와 윤리
Ⅰ. 법관의 직무와 윤리
Ⅱ. 검사의 직무와 윤리
〈머리말〉
2015년 2월 제3판 개정 작업을 마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저자의 타고난 게으름으로 후속 개정 작업을 계속 미룬 채 지내오게 되어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고 창피한 마음이 그지없었는데, 다행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전담하고 있는 한상규 교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제야 제4판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한 교수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제4판에서는 표기상 또는 문맥상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음과 아울러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변호사법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비롯해 변리사법, 세무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등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2021년 5월 3일 종전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 규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논쟁의 핵심적 요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제4판 개정이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성심을 다해 교정작업을 도와준 박영사 윤혜경 선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년 2월
저자 김건호
김건호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변호사, 사법시험위원 및 변호사시험위원,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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