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플랫폼 진작과 그 이익 및 혜택의 공정한 공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가 발간되었습니다.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는 대중교통 플랫폼의 이익이 플랫폼 개발업자에게 치우치기 쉬운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개발업자, 교통업자 및 교통 노동자에게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며,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도 편의성 이상의 경제적 이익, 즉 기본적인 공공교통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목적으로 기획 저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 대중교통 운영체제의 (기술적) 개선, 법제도의 수립 등과 같은 해결책을 각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작업을 정리한 5편의 논문이 제시됩니다.
곽노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연구교수는 서장과 1장을 통해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의 개요를 소개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제공되는 공유적 정의 개념에 입각한 교통 기본소득에 더해서 비우월적 다양성 개념에 입각한 교통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작성한 2장 ‘교통약자 플랫폼의 빅데이터와 분배 정의’에서는 도식적이고 관료적인 구분에 의해 제시된 현행 교통약자의 정의를 ‘역량’ 개념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교통약자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정당한 분배 몫을 할당하는 ‘분배정의론’을 주장합니다.
3장 ‘플랫폼시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방향성’에서 서울시립대 철학과 이중원 교수는 행정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독립적인 구축을 선행한 이후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작성한 4장 ’무상교통과 공유경제 시대의 버스 체계 구상’은 버스를 중심으로 무상교통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공유제 버스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결합한 지역 버스 운영 체계의 기술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5장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는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작성했는데,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플랫폼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양극화와 소외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편의성의 증대와 경제적이득의 공정한 분배로 귀결되도록 하는 데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가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서문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를 위하여
제1장 대중교통 공유와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정의_곽노완
제2장 교통약자 플랫폼의 빅데이터와 분배 정의_목광수
제3장 플랫폼시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방향성 이중원
제4장 무상교통과 공유경제 시대의 버스 체계 구상_유정훈
제5장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_노호창
플랫폼시대의 교통약자와 교통공유경제
이 책은 다양한 전공연구자들의 융합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대중교통 특히 그 중에서도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플랫폼을 진작시키고 그 이익이 플랫폼개발업자, 교통업자 및 교통 노동자, 교통약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유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어린이를 포괄한다. 이러한 교통약자는 한시점에서 보면 인구의 일부분이지만, 누구나 어린이 시절을 거치고 고령자가 되기에 언젠가 모두가 교통약자가 될 운명이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플랫폼의 발전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플랫폼은 사회 모든 성원을 위한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5명의 전공자들의 융합적이면서도 다채로운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이 제시하고 있다.
모쪼록 이 책의 연구성과가 플랫폼시대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서문〉중에서
곽노완 [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연구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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