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다
2016년 초판 발행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개정판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그 역사는 깊어지고 규모는 확대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사회적경제 연구가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의 연구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고민한다.
사회적경제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한국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튼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진단한다. 한국 사회적경제가 지닌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정부의 지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더 크고 뿌리 깊은 사회적경제를 일궈나가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적경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길을 묻다
우리의 사회적경제 이대로 안녕한가?
이 책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용어는 최근 유럽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이 개념의 철학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이 용어가 한국에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사회적 경제’라 부를 만한 운동과 조직들이 이미 존재했다. 예컨대,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협동조합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사회적 경제’란 용어는 없었지만 서민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성격의 조직들을 진작부터 만들어 대응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합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튼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제를 진단하고 제시한다. 사회적경제 연구의 초창기에는 유럽의 경험과 그것의 유용성을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운동과 정책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소장은 서문에서 이 책의 출간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사회적경제 연구의 초창기에는 유럽의 경험과 그것의 유용성을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운동과 정책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도약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때, 지나온 역사는 때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시각으로 한국의 제3섹터 영역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었다. 법과 제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철학과 원리에 집중해서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의 연륜도 ‘역사’라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의 두께는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에 처음 선보였던 이 책은 6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정책이 변화되는 등 고치고 보태야 할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개정판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품이 들기는 했으되, 필자들로서는 앞으로 꾸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 책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앞날을 밝히기 위한 논쟁의 빌미가 되고 독자들로부터 따끔한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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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은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살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유럽 이론의 역사를 분석한다. 사회적경제 개념이 태동하게 된 배경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정치경제학 이론과 실천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사회적경제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실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외연이 아니라 내포로서의 원리적 특징들을 기준 삼아서 생산·소비·교환·분배 활동을 하는 경제조직들의 역사를 주요 사례들을 예시함으로써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별로 자생적 발아, 관습화, 법제화 등의 시기로 구분된다는 점도 보여준다.
제3장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유형인 협...동조합의 역사를 일제강점기, 개발독재기, 시장사회기 등으로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기술의 대상을 자발성에 기초한 민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여 일제강점기의 각종 민간 협동조합과 그 이후의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궤적을 상세히 살핀다. 그는 결론에서 우리가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새겨야 할 유의점으로 ‘주체화’, ‘자기조직화’, ‘재주체화’라는 협동조합 주체의 세 가지 의미, 그리고 ‘필요의 충족’, ‘염원의 달성’, ‘새로운 필요의 내재화’라는 사업 목적의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은 이른바 구(舊)사회적경제와 대비되는 신(新)사회적경제 부문의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역사를 다룬다. 2000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생겨난 자활공동체들은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 뿌리가 1990년대 민간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과 맞닿아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정책사를 서술하고 있는 후반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시행 과정과 실태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 정리되어야 할 주요 논점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이 남북 분단 상황과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 체제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서구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극복하려는 생명 사상 운동으로 출발한 한살림운동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궁극 목표는 자유인들의 연대로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동시에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재생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장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두레와 같은 공동체가 파괴되어온 내력을 일별하면서, 우애와 환대의 정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는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대로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의 강점으로 역동성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꼽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속가능성과 자발성(자율성)의 위기라는 단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근로조건 및 품질의 개선, 양적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의 수립, 자발성과 혁신성이라는 무기를 다시금 날카롭게 벼릴 것 등을 주문하면서 정치성을 띠는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 _ 김신양
1.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2. 사회적경제의 의미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_ 신명호
1. 역사 서술에 앞선 일러두기
2. 경제 영역별 역사
3. 나가며: 자생적 발아, 관습화, 그리고 법제화
제3장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 _ 김기섭
1. 들어가며
2. 일제강점기의 협동조합
3. 개발독재기의 신용협동조합
4. 시장사회기의 생활협동조합
5. 나가며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 _ 김정원·황덕순
1. 사회적기업의 전사
2. 자활사업의 제도화와 사회적기업 담론의 등장
3. 자활기업의 현실과 흐름, 그리고 전망
4.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화
5. 사회적기업 관련 논점과 전망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 _ 박승옥
1.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서구 근대화 지상주의의 종언
2.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남-북,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
3.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마을공동체 재생
4.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장일순과 원주 지역운동
5.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자...립 경제와 대안 경제
6.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
7. 해방 이후의 협동조합운동과 관제 농협의 출발
8.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 한국 신협운동
9. 국가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이 없으면 사회적경제가 아니다
10. 새로운 한국 사회운동의 시원, 원주 사회적경제운동
11.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새로운 출발, 생협
12.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현재와 미래
13. 산업 조직을 극복하는 우애와 환대의 연대 조직
14. 새로운 사회운동의 근거지, 지역
15. 한국의 지역공동체 재생운동,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_ 노대명
1. 들어가며
2. 사회적경제의 효용
3.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
4.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5. 맺으며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사회적 역할 또한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쓰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추수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연히 역사의 해석을 동반하며, 그렇게 재해석된 사회적경제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_ 17쪽,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
로치데일의 공정개척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정립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단지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 사람의 발전을 지향했던 이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본을 소유하기는커녕 먹고살기도 힘든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만이 아니라 사회를 운명공동체로서 인식하며 스스로의 힘을 이용해 그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수립된 원칙은 이후 사회적경제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담은 전통이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_ 25쪽,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
사회적경제의 동인(動因)은 같은 처지의 서민 대중이 지닌 필요와 욕구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직이 탄생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조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도 시장도, 그 어떤 제도나 엘리트 집단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거나 해결해줄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의 중심에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롭게 하려는 호혜의 정신이 있다. _ 56쪽,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36년 전 상황임에도 레이들로(A. F. Laidlaw)가 느꼈던 문제와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당시 협동조합운동이 직면한 위험 중의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중에는 그들을 통제하려 하거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열망한 나머지 너무 지나친 원조를 제공해 자립을 가로막는 정부가 있음”을 걱정했다. _ 102쪽,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아무리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해도 협동조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자발적인 결사체고,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사람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_ 108쪽, 제3장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990년대 후반의 외환 위기 시절에 빈곤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당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지역자활센터와 실업극복운동을 진행하던 시민단체(이하 ‘실업극복운동조직’), 그리고 이들에게 이념적인 영향을 미쳤던 연구자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실상 처음으로 제기하고 실천을 조직한 집단이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정부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했으니 이들이야말로 사실상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담론의 초창기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_ 169쪽,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
대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 서비스의 확충,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의의와 가치는 이를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자 가장 역동적인 조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 즉 호혜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대안적인 경제 주체로서 기존의 정책과 활동의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_ 217쪽,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을 중심으로 소비자만의 협동조합운동이 아니라 농민 생산자와 공생하고 상생하는 도농 상생의 새로운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서구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도 다르고, 일본 생협운동과도 구분되는, 세계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다름 아닌 한살림생협운동이었다. 한국 생협운동이 시장과 가격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처음부터 배격하고 신뢰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생협운동을 실험했던 것은 이 같은 한살림운동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한살림운동의 신뢰와 사람 중심의 가치가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확산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생협운동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_ 226쪽,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
이제 한국의 신협은 평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조합원 민주주의의 민간 자율 결사체 성격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협동조합의 생명과도 같은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국의 신협은 거의 잃어버렸다. 정부의 감독과 지시명령에 따르면서 조합원 민주주의가 실종된 제2금융기관을 협동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임직원들의 철밥통 같은 ‘좋은 직장’인 경우가 허다하다. 일종의 ‘탐욕의 야합’인 셈이다. _ 246쪽,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
2021년 다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화답함으로써 법안통과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5년간의 숙성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과거보다 한층 개선된 측면이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밑으로부터의 수렴보다는 위로부터의 조정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된 개편 방안 또한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과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통해 독립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_ 320쪽,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김신양 [저]
자타가 공인하는 협동조합 덕후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역사와 정체성을 학습하며, 자나 깨나 무엇을 어떻게 협동하며 주인노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며 살고 있다.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2017),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2018), 《한국 사회적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2021, 공저),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2016, 공저) 등을 썼고, 《사회연대경제》(2020, 공역),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2018, 공역) 등을 옮겼다. 협동조합과의 만남 3부작인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하며 운영하는 협동조합, 미래의 노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쓰면서 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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