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적폐청산의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였다.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 온 개방농정의 결과는 처참했다. 800만 농민이 이제 200만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됐다. 자식들에게 농사를 물려줄 농민들도 없지만 물려주고 싶어도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가 없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우리에게는 농업개방이 본격화되던 1995년의 농업소득은 1,032만원이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2021년 농업소득은 1,299만원이다. 26년간 농업소득이 267만원 늘어났을 뿐이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GDP는 1만1,467달러에서 3만4,870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농민들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농정의 실패가 그 이유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대책,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앞세운 농촌파괴의 현장,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여전히 농작물을 갈아엎는 농민들, 치솟는 농자재 가격, 농민들을 우롱한 쌀 시장격리제도, 우유 가격 물가연동제 폐지, 축산농가를 억죄는 방역정책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농정의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죽하면 정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축산단체까지 김현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 위기의 시대, 그리고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위기와 전환의 길목에서 세계는 농업·농민·농촌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주권, 저탄소 전환 모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머리말
[화보] 사진이야기 農·寫
2021 농정 종합
2021 농민들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왜 ‘헛발질’ 됐나?
농작물재해보험, 끝나지 않는 농민 기망
김치 주권을 확립하라
밀 자급률 제고, 여전히 ‘갈 길 멀다’
육계 대기업, 브레이크가 없다
믿고 보는 농업통계가 필요해
아이들 웃음소리에 살아나는 농촌
제주농민들,‘가짜농민 척결’ 들불 지른다
70년 만의 군대급식 개혁, 어떻게?
‘건강할 권리’조차 차별받는 농민들
10년 묵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체계, 변화가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농업은 계속 ‘비정상’
농촌은 쓰레기처리장이 아니다
일상화된 농작물 재해, 누가 책임지나
학교급식, 처음 하는 이야기
“체제교체 없으면, 한국농업도 없다”
한국농정신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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