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주제는 법철학에서 고전적이고 주요한 학파 중 하나인 법실증주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법실증주의 대 자연법론이라는 고전적인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법실증주의라는 학파가 당면한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저자가 행할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01 현대 법실증주의의 성립
제2장 영국의 고전적 법실증주의의 한계
제3장 켈젠의 이론적 배경과 순수법학
제4장 하트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적 법리학
02 법의 효력과 최종적인 근거지움
제5장 켈젠의 규범 이론과 효력 개념
제6장 켈젠의 최종적인 근거지움: 근본규범
제7장 하트의 최종적인 근거지움: 승인의 규칙
제8장 법의 효력과 최종적인 근거지움에 대한 소결
03 법과 행위의 지도
제9장 법의 규범성: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
제10장 법의 규범적인 기능: 법이 행위를 지도하는 방식
04 법의 기술
제11장 법적 명제에 대한 켈젠의 이론
제12장 내적 관점과 내적 진술에 대한 하트의 이론
제13장 법의 기술에 대한 소결
서문
이 책의 주제는 법철학에서 고전적이고 주요한 학파 중 하나인 법실증주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법실증주의 대 자연법론이라는 고전적인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법실증주의라는 학파가 당면한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저자가 행할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제선정 내지 집필동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지금은 없어진 옛 광복관 건물에서 법학개론 수업을 통하여 김정오 교수님을 처음 뵈었다. 법의 기본적인 개념들, 법이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법학이라는 학문이 생소하기만 하였던 나에게는 신문물을 접하는 느낌이었다. 이후 교수님을 다시 뵙게 된 것은 학부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학기에 수강한 법사상사 수업에서였다. 혼자서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책을 읽으면서 서양철학에 매료되어 있었던 내가 이 수업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필연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교수님은 여느 때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로 강의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연세정신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전형적인 내향적 성격인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 언어철학적인 관점에서 왜 그것에 대한 대답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글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교수님은 기초법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을 권유해 주셨다.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였기에 교수님의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명 지금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원 진학 후 사석에서 교수님께서는 석사 때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논문을 쓰고 박사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법철학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법해석론에 대한 언어철학적인 분석을 공부하였고 그것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적었다. 이후 나는 법철학에 분석철학의 세례를 준 하트(H. L. A. Hart)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법실증주의 일반에 관한 관심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책은 김정오 교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책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교수님께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을 출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 책의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윤혜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4월
저자 권경휘
권경휘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장, 전략기획실장, 대학교육혁신부본부장, 비교과교육센터장, 한국법철학회 재무이사, 한국교양교육학회 정책대응위원, 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법철학회 편집이사, 현 영산대학교 와이즈인재개발원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IPP사업단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현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부교수다. 저서로 『법의 딜레마』(공저), 『한국의법철학자』(공저), 『사고와표현 I, Ⅱ』(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고찰과 법이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하버마스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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