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하트는 언어철학에 힘입어 법철학을 다시 ‘철학’으로 복원한 법학자다. 일상에서 언어의 용법과 그 배후 맥락을 살펴 특정한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 공통된 법의 본성을 규명하려 했다. 하트는 법을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으로 간주하며, 법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사실들을 살펴야 다양한 법적 개념과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열 가지 키워드로 하트의 법철학을 상세히 살핀다. 하트의 이론이 어떻게 법철학을 철학·사회학·정치학의 중심으로 되돌렸는지 확인해 보자.
일상의 언어에서 법의 본질을 포착하다
언어철학을 통한 20세기 법철학의 혁신
우리는 보통 법을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으로 여긴다. 법을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기고, 실제로 일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리려 한다. 그러나 허버트 하트에 따르면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법은 우리 삶의 행동 지침이자 비판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규칙’이다. 법적 개념과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려면 법의 기저에 있는 우리 삶의 실재, 즉 사회적 사실들을 살펴야 한다. 하트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용어를 매개로 사회 속 법의 본성, 유형, 역할 등을 밝혀내려 한 이유다.
허버트 하트는 영미 법철학계에서 가장 성공한 학자로 꼽힌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중심인물로서 언어철학의 도움을 받아 법철학을 다시 철학·사회학·정치학의 중심으로 복귀시켰다고 평가받는다. 하트는 법 실무의 이론적 문제들에 천착하기보다 “법이란 무엇인가”란 오랜 질문에 철학적 통찰로 답하려 했으며,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의 법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법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목표로 했다.
이 책은 열 가지 키워드로 하트의 법철학을 세밀하게 살핀다. 하트가 “언어철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이나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을 구별한 기준은 무엇인지, “포괄적 법실증주의”로 기존 법실증주의를 어떻게 일신하려 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다. 주저 ≪법의 개념≫에서 개진한 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에게 받은 영향, 비판을 수용해 수정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허버트 하트(Herbert Hart, 1907∼1992)
영미 법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이자 현대 법실증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리학 석좌교수를 지냈다. 주저 ≪법의 개념≫(1961)에서 고전적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한 법 명령설을 비판하고 사회적 규칙으로서 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법실증주의를 제안했다. 특히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 및 내적 진술과 외적 진술의 구별,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의 구별, 법체계의 기초로서 승인의 규칙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도입해 법철학의 논의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법철학에 언어철학의 세례를 베풀다
01 언어철학
02 법 이론
03 법 명령설 비판
04 사회적 규칙
05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
06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
07 법체계
08 개방적 구조
09 법과 도덕
10 포함적 법실증주의
하트는 이 책[≪법의 개념≫]에서 법률가들의 이론적 문제를 넘어 법의 개념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시하려 하며, 법이라는 개념은 그와 유사한 사회적 현상들과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때만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하트는 법률 실무가만 관심을 보이는 변방 학문으로 쇠락했던 법철학을 다시 철학·사회학·정치학의 중심으로 복귀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트가 법철학에 미친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_“법철학에 언어철학의 세례를 베풀다” 중에서
하트는 자신의 이론이 “일반적(general)”이라고 강조한다. 하트의 법 이론은 이중적 의미에서 일반성을 띤다. 그것은 어떤 특정 법체계나 법문화에 한정된 이론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규범적’인) 측면을 지닌 복잡한 사회·정치 제도로서의 법을 설명하고 명확히 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의 일반성을 띤다. 즉, 하트의 법 이론은 특정 시대나 특정 장소의 법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 사회에서 나타난 법에 적합한 이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 사회에 관한 물음 중 유례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주제의 일반성을 띤다.
_“02 법 이론” 중에서
사실 비결정성은 규칙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닌 한계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조류”나 “포유류”라는 일반 용어에는 앵무새, 토끼, 공작새 등 적용의 관행 또는 일치가 이미 있는 명백한 사례도 있지만, 오리너구리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처럼 “조류”와 “포유류”를 적용할 이유와 그러지 않을 이유 모두 존재하며 적용에 대한 관행이나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_“08 개방적 구조” 중에서
우리가 준수해야 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공통적인 법은 사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적용된다. 물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 얼어야 한다”는 자연법이 적용되고,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자연법론은 모든 자연물에 목적(telos, 텔로스)이 존재한다는 목적론적(teleological) 자연관을 전제한다. 예컨대 도토리에는 도토리나무라는 텔로스가 있으므로 도토리나무가 되는 것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_“09 법과 도덕” 중에서
권경휘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장, 전략기획실장, 대학교육혁신부본부장, 비교과교육센터장, 한국법철학회 재무이사, 한국교양교육학회 정책대응위원, 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법철학회 편집이사, 현 영산대학교 와이즈인재개발원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IPP사업단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현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부교수다. 저서로 『법의 딜레마』(공저), 『한국의법철학자』(공저), 『사고와표현 I, Ⅱ』(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고찰과 법이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하버마스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등 다수가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