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형사 처벌하고, 더불어 아직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생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현실상 예기치 않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아래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민형사상 책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였다.「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범죄론 체계에 따라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범죄의 성립요건, 형벌, 죄수(罪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독립된 편을 구성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산업재해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에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라는 헌법상의 원리가 지배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가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부담하는 것이므로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응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피해자측과의 민사보상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안전보건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편 서 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과 형법총칙의 적용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리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제2편 산업재해치사상죄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범죄 개관
제2장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
제3장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위법성
제4장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책임성
제5장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형벌부과
제6장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보충적 규정
제7장 산업재해치사상죄와 다른 죄의 비교 및 죄수관계
제3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1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초이해
제2장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4편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제1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
제2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 대응
제3장 문서보관의무 이행
부 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직업성 질병 참고자료
형법 제1편 총칙편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참고문헌
이건우 [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마사회 기획과장, 법무팀장, 경영관리실장, 승마훈련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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