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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 인권경영의 개념, 국제규범, 법제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례
이상수 ㅣ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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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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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page/155*226*28/768g
  • ISBN
9791168100657/1168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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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부터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까지 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 ‘인권경영’ 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5년간 101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얼까? - 16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과연 올바르게 해결된 걸까? -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한국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무슨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 걸까? - 국민연금은 과연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던 20여 명의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건’은? - 총수 일가의 ‘갑질’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
  •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두 가지 이유 저자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권경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관한 무지나 오해, 무관심을 꼽는다. 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자와 실무자부터 인권경영 평가 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 로펌,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지식인, NGO, 정치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으로, 인권 피해자는 대개 사회의 소수자, 약자이며, 인권경영은 이 흐름을 멈추려는 것인데, 저자는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권경영을 주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진정한 독자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
  • 서문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 31 1. 인권경영의 핵심, 인권실사 2. 인권실사란 무엇인가 3. 인권실사의 법적 의무화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CSR과 인권경영의 차이 2. CSR과 인권경영의 유사성 3. CSR과 인권경영의 통합 가능성 4. CSR과 인권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5. 한국에서 CSR과 인권경영의 현실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1. 새로 부상하는 독특한 흐름으로서의 ESG: ESG 투자 2. ESG와 인권경영의 관계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1. 인권경영을 둘러싼 분란 2. 유엔 ‘기업인권규범’ 3.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1. 역동적 진화 2. 1976년 가이드라인 3. 2000년 가이드라인 4. 2011년 가이드라인 5. 가이드라인 발전 과정의 종합 및 분석 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시사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1. 불안한 출범 2. 주요 쟁점 3. 마침내 마련된 기업인권조약 초안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1. 인권경영 의무화의 ...
  • 이상수 [저]
  •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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