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의 효과 측정 향상을 위한 평가모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개선을 돕기 위한 평가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사회보장제도 변화와 ‘성과’로서의 사회적 가치 15
제1절 사회보장제도 변화 17
제2절 ‘성과’로서 사회적 가치 31
제3장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 53
제1절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의 발전과정과 유형 55
제2절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67
제3절 SROI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결합방법 96
제4절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115
제5절 비용효과분석 147
제4장 결론 및 제언 169
제1절 결론 171
제2절 제언 175
참고문헌 189
부록 211
[부록 1] 국내외 사회적 가치 개념 211
[부록 2] 국내사례의 영역별 산식 224
[부록 3]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추정 시뮬레이션 모델 수식 239
[부록 4] 사회적 가치 기준의 가중치를 위한 AHP 설문지 247
최영출 [저]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대학원 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영국 북잉글랜드 지역개발청 선임정책 분석관 역임. 행정자치부 지방기금관리평가단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실무위원.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제위원회 위원. 중앙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및 회장. 행정고시 · 외무고시 · 국회입법고시 · 5급승진 ·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위원.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위원. 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자문위원.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저서로는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 The British Experience(The Policy Press, England' 가 있으며, 공저로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The Politics of Transaction Cost(Public Money and Management' 와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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