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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형사소송법전 :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반영
법조문연구회 ㅣ 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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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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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page/153*225*17/508g
  • ISBN
9791162217450/11622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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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형사소송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헌 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소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9일 개정되고 2022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외의 다른 법령들도 부록으로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편집하였습니다. 4.우측 페이지 상단에 해당 조문 번호들을 표기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5.핸드북 판형으로 제작하여 항상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헌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제6편 보칙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소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머리말] 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학은 조문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며, 판례도 조문을 사례에 적용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조문의 해석과 판례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공부는 물론 법적인 생활관계 그리고 실무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한글 형사소송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헌 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소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9일 개정되고 2022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외의 다른 법령들도 부록으로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편집하였습니다. 4.우측 페이지 상단에 해당 조문 번호들을 표기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5.핸드북 판형으로 제작하여 항상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책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법조문연구회 대표편저자 올림
  • 법조문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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