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형사소송법」?은 최근 4개년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과 최근 6개년의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중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형사법 사례답안의 기본 구성인 [쟁점의 정리(문제의 제기) - 법리 등 설시 - 사안의 검토 - 결론]에 맞춰 실제로 시험장에서 현출하여야 할 중요 내용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리를 기재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사 2차와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의 해설은 실제 답안 작성을 고려하여 견해대립은 삭제하고 판례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고, 실제 답안 작성시 견해대립(학설) 기재까지 포함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 해설은 중요 쟁점 법리를 서술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 판례 - 검토] 순서대로 법리부분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머리말(제2판)
이번 제2판에는 2021년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및 2022년 실시된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체 답안은 형사법 사례답안의 기본구성에 최대한 맞춰 서술하되, 법무사시험과 법원승진시험은 판례 위주로 법리를 기재하였으며,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견해대립(학설)-판례-검토 순서대로 법리를 기재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홍형철 변호사
홍형철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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