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게 기획된 책이다. 그래서 기본서를 압축, 정리하고 다시 교재를 서술하였다. 실제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의 절차 순서에 맞추어서 서술을 하였고, 중요 조문, 判例(판례)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다. 작은 판형으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진 부분 없이 충분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7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8
제2장 민사소송법 13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3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7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34
제4절 소송요건 38
제1관 서 설 38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42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69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07
제5절 소송물 119
제6절 소송구조 12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6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33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13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제2절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전문심리위원 제도 140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47
제1관 공개심리주의 147
제2관 쌍방심리주의 14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4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0
제5관 처분권주의 151
제6관 변론주의 156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5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68
제4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70
제1관 준비서면 17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72
제5절 변론의 내용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8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8
제1관 기 일 188
제2관 기 간 188
제3관 송 달 19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3
제2장 증 거 210
제1절 총 설 21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12
제3절 불요증사실 21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2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2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7
제6절 증명책임 25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26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64
제1절 소의 취하 26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72
제3절 재판상 화해 276
제4절 재판일반 285
제5절 판 결 287
제1관 판결의 종류 287
제2관 판결의 성립 290
제3관 판결의 효력 294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2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45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45
제2절 청구의 변경 35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54
제4절 반 소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62
제1절 공동소송 362
제2절 선정당사자 37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95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05
제2장 항 소 410
제1절 총 설 410
제2절 항소의 제기 41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20
제3장 상 고 42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22
제2절 상고이유 422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23
제4장 항 고 426
제7편 재심 절차 431
제8편 간이소송절차 441
[머리말]
18년간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많은 민사소송법 입문서를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개관하는데는 어느 책이나 지장이 없겠지만, 수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험 민사소송법 강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에서, 초보자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압축, 정리하고 다시 교재를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잔학비재(殘學非才)한 탓인지, 교재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힘든 것이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을 기획한 것은 오래되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실제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의 절차 순서에 맞추어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민사소송법을 접하는 초보자들은 소송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소송절차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기본서 목차와는 조금 순서를 달리하였습니다.
2.중요 조문, 判例(판례)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수험을 위한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습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判例는 2022년 판시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3.작은 판형을 취하였습니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진 부분 없이 충분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은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간에 많은 신경을 쓰신 이인규 박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강사를 아껴주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여, 준비하는 시험에서 고득점 합격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2022. 6. 13.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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