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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estlo 형법 기출총정리 
최정훈 ㅣ 네오고시뱅크
  • 정가
 45,000원
  • 판매가
 45,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2년 06월 02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080page/190*260*0/2052g
  • ISBN
 9791190823098/11908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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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직(검찰.교정.보호직), 군수사직, 법원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 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실었다.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을 철저하게 검수하였다.
  •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장｜죄형법정주의 6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32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의 기본개념 56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1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2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3 제4절 부작위범 81 제5절 인과...
  • 1. 들어가며 필자들은 10년 이상 형법기출총정리 교재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집필하여 오다가 2020년에 이르러 「Beslo 형법 기출총정리」로 이름을 고정하였다. 판권부분에는 비록 2020년 초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본서의 명칭을 변경한 시점일 뿐이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법 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판례위주로 출제되는 법원직을 제외하고는 경찰직과 국가직의 출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ㆍ교정ㆍ보호직), 군수사직, 법원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 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 시중의 상당수 기출문제집들이 지나치게 철지난 옛 문제들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문제라도 수작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이러한 옛문제는 당연히 수록되어야 한다. 다만, 시험문제도 분명 추세가 있다. 본서는 2015년 이후 2022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엄선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라도 수준있는 문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국가직, 법원직, 경찰직, 법원행시, 경찰간부, 변호사시험까지도 철저히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써 전공필수과목인 형법시험에 한치의 부족함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보다 신경 쓴 것은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기본서)의 도움이 없다하더라도 본서의 해설만으로 해당문제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로 강조함으로써 모든 기출지문들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 철저검수 최근 출제가 빈번한 영역에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특히나 횡령죄와 배임죄,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지문들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판례들이 출현하였다. 필자들은 최신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기출지문 가운데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철저히 제거하였고 이를 최신판례지문으로 대체하였다. 판례의 변경으로 시험에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지문,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한 해설 등을 철저히 걸러냄으로써 독자들로서는 보다 일관되고 용이하게 수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3. 맺으며 필자들은 15년 이상 형사법을 연구하며 다양한 직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수강생들의 질문과 의문, 많은 실무가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자가 얻기 어려운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모든 독자들과 수강생들이 필자들의 스승이었음을 고백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기며 조금이라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선정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
  • 최정훈 [저]
  • 현 김재규 학원 형법 전임 강사. 전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 강사. 전 에듀윌 형법 강사. 강원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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