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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판례특강 
이승주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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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2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81page/171*244*24/794g
  • ISBN
9791130342368/11303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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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권리분석 입문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를 참조하여, 수정이 거듭되어 왔던 강의교안을 기초로 완전하게 새롭게 집필한 교재다.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쓰일 수 있도록 법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근거 즉 ‘법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찾아 명시하였다. 대학원 등에서의 한 학기 강의주간이 보통 16주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제13강 내지 제14강’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목차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14강’이 최종목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제1강 부동산권리분석의 의미와 말소기준 1. 부동산경매의 의의 3 2. 부동산권리분석 및 말소기준의 의미와 근거조문 4 3. 각 말소기준에 대한 설명 7 4. 말소기준의 구체적인 의미 9 5. 말소기준으로 기능하는 특수한 경우 12 6. 대위변제를 통한 말소기준의 변경사례 13 7.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분석 사례 15 가. ① 근저당 → ② 가압류 → ③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가압류권자 승소) 15 나. ① 주택임차인의 존재(대항요건+확정일자) → ② 제3자의 경매신청(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16 8. 제1강 체크포인트 16 제2강 등기사항증명서상 갑구에 기재되는 권리 1.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되는 권리 요약 20 2. 가압류등기 21 가. 가압류의 의의 21 나. 가압류 권리분석 사례 22 (1) 사안 간략 정리 22 (2) b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22 (3) a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24 (4) 참고할 내용 1 24 (5) 참고할 내용 2 25 다. 선순위 가압류에 대한 배당방법 25 3. 가처분등기 26 가. 일반적인 경우 26 나. 후순위 가처분이 소멸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 29 (1)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소송 29 (2) 예고등기 성격의 가처분 30 (3) 가처분과 민...
  • [서 문] 필자가 부동산권리분석 입문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2010년 8월 간행)라는 책을 펴낸 지 12년이 흘렀다. 위 책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권리분석론’이라는 과목을 5년째 강의하고 있다.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법률도 개정되고, 판례도 변경되고 쌓이는데 책을 개정하거나 전면적으로 손질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필자는 작년에 필자의 기존 칼럼을 모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2021년 1월 간행)을 출간하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되면서 본서를 쓰게 되었다. 책을 쓰려면 아무래도 통시간이 필요한데, ‘자가 격리’가 본서 출간의 계기가 된 것이다. 필자가 5년간 건국대에서 ‘부동산권리분석론’을 강의하면서, 위 책(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을 교재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한 ‘요약’ 강의교안을 대학원 원우들에게 제공하고 그 강의교안에 최신 판례 등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강해 왔다. 본서는 필자의 위 강의교안을 뼈대로 하여 출간한 것이다. 필자는 건국대 강의로 인해 축적된 자료가 있어 본서를 쉽게 출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역시나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의교안을 정리하고 필자가 위 책(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 출간 이후에 소송실무 등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였던 관련내용을 본서에 추가로 정리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iii- 본서는 필자가 쓴 위 책(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을 기초로 하였으나, 완전하게 새롭게 썼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필자의 책을 가끔 참조하였을 뿐이고, 수정이 거듭되어 왔던 강의교안을 기초로 완전하게 새롭게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본서 출간의 첫 번째 목적이 강의교재의 완성임을 고려하여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쓰일 수 있도록 법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근거 즉 ‘법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찾아 명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원 등에서의 한 학기 강의주간이 보통 16주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제13강 내지 제14강’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목차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14강’이 최종목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법률실무에 있어서는 ‘법조문과 판례’라는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에 있어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 법무사분들 뿐만 아니라 경매입찰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본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부동산경매 등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부동산권리분석 입문서 이외에 본서처럼 좀더 깊이 논의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본업이 변호사인 필자가 대학원에서 ‘부동산권리분석론(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계약론(동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등을 언제까지 강의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본서의 첫 번째 출간 의도인 강의용 교재완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등의 중요부분에 밑줄을 긋는 것도 시도해 보았고, 각 강의마다 ‘체크포인트’라는 목차를 별도로 만들어 기본적으로 알아 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제1강 시작 부분에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동산권리분석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정리’는 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수물건으로 칭해지는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경우는 ‘제7강 법정지상권판례 심층분석’ 편과 ‘제10강 유치권판례 심층분석’ 편을 통해 각 수많은 판례를 나름대...
  • 이승주 [저]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년간 도전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탓에 부동산최고위과정(동국대 행정대학원 18기), 부동산경매 컨설턴트과정(건국대 부동산아카데미 115기), 조세연수원(서울지방변호사회 10기), 헌법재판교육(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상공회 CEO과정(서초상공회 8기)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한국체육진흥회, (주)필마픽쳐스 등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고,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4년간 고시공부를 함께했던 아내 양영순 변호사와 서초동에서 티에스(trust&solution)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 '이승주 변호사의 이야기 채권회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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