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미충원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이참에 대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로 인해 앞당겨질 지역소멸의 위기를 호소하기도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도 쏟아진다. 대학 내부에서는 정원 감축과 학사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대외적으로 대학 총장들은 교육재정의 확충을 요구한다. ‘국립대학법(안)’으로 일단 국립대라도 먼저 살리자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에 맞게 대학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징후들이 위기의 실체일까? 정원을 채우고 재정지원이 충분하면 대학문제는 해결될까? 현재 우리의 대학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전수하는 기본적 역할은 물론이고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삼각지 대학정책TF’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팀이다.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교수회와 교수노조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성찰하고, 대학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1년 5월부터 매주 삼각지 사무실(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대학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들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고, 점차 대학문제의 근원을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말에 이르러 첫 번째 결실로 단행본 『대학법체제정비』(2021. 12)가 출간되었다.
출간에 즈음하여 〈교수신문〉의 요청으로 ‘대학정책TF’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단행본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기획연재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싣기로 했다. 12회의 기고문은 대학법이라는 프리즘으로 대학문제와 대학의 위기를 치밀하게 진단했고, 기고 내용에 대한 좌담회와 설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연재에 반영했다. 필진 모두가 각각의 주제에 관해 독자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했고, 최종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정밀하게 상호교차 검토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12회의 기고문 전체를 읽고 나면, 앞서 출간한 단행본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
발간사
머리말 _02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학의 위기를 논의하자
연재를 시작하며_06
한국 ‘대학체제’ 총체적 진단…
업그레이드 위한 ‘미래 구상’ 밝힌다_안상준, 양성렬
01.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 어떻게 풀어야 하나_11
‘관리·통제’ 대학정책…
정치적 판단 따라 졸속 제·개정 되풀이_양성렬
02.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가_16
선진국이라는데…
대학의 목표와 의지는 한 구절도 없다_유원준
03. 선진국의 대학법, 무엇을 담고 있나_21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와 학생’…
구성원 상세하게 규정_김유경
04.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 무엇이 다른가_27
소유권 문제 집착한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살리기 어렵다_박순준
05. 지역대학 위기,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나_32
학생의 선택 받을 수 있는 대학,
그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_김용석
06. 국립대학법안, 이것이 아쉽다_38
국립대, 재정지원만 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_안상준
07. 사립대학법, 교육법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_43
사립대학법 제정,
‘공교육’ 일관성 갖춘 교육법 체계로_임상혁
08. 대학자치와 교권수호를 위한 대학법_48
‘좋은 교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
그 상식에 답하...려면_방효원
09.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교수사회 의견 _53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허하라”_안상준
10. 1~8회 연재 내용에 대한 대학관계자 의견_61
‘대학다운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제정하자_안상준
11. 연재를 마치며_67
품격 있는 선진국의 고등교육체제 혁신,
대학법 제정으로_양성렬, 안상준
대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대학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도태당하지 않는다. 대학이 생산하는 지식과 양성하는 인력이 변하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가 대학 위기의 근원은 아닌지 돌아볼 여지가 있다. 교수사회의 환골탈태가 급선무이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기득권에만 안주해왔다는 교수사회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뼈아프다.
변해야 산다! 대학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고 대학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재정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방식을 합리화하고…. 그러나 그 전제와 토대로 대학의 기본질서를 정립해주는 대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이,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립대학법이 필요하다. 역사적 과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립대학이 설립되고 역할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사립대학이 발전할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립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규율할 사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지극히 당연하다. 대부분이 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이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의 책무를 규율하는 국립대학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정부 기구의 말단 조직으로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고등교육 기관이자 탁월한 연구기관으로서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또 대학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와 교육의 실적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김용석 [저]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교육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대학정책학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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