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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들이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조문별로 해당 판례를 직접 정리한 머스트 해브 실무 공정거래법 판례집 [특장점]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건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 정리 ● 변호사 입장에서 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절차 설명과 각 절차 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팁 소개 ● 실무상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을 엄선하여 소개, 수록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추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정리 ● 크게 3편으로 정리. 1편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2편은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3편은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 가능한 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에도 유용
[경쟁도서와 비교]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실무 판례집 ● 그 동안 수많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 별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공개 ● 종래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 구해서 보고는 싶었으니 쉽게 구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판례를 직접 법원에 열람복사청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판례를 입수하여 정리
Part 1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배경과 경과 1. 배경 2. 경과 Ⅱ.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1.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2.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3. 혁신 성장 촉진 4. 기타 Part 2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 이행강제금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 ...
백광현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3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팀 파트너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자문변호사, LH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Steptoe & Johnson LLP(International Legal Trainee), 한국경제, 삼일인포마인,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등 칼럼위원(공정거래 분야)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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