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칼럼과 강연, 저술 활동을 비롯해 정치 현장에서 치열한 정치 비평과 진단 작업을 활발하게 해 온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시민들을 위한 쉽고 친절한 정치 원리 교양서를 출간했다. 정치의 탄생부터 권력자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 국왕의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선거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어떤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생각과 수많은 갈등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공정하게 잘 조율해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들려주는
내 삶의 실질적인 교양이 되는 흥미진진한 정치 이야기.
나와 공동체의 삶을 더 이해하고, 삶을 한층 더 낫게 하며,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정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제시한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의외로 정치의 본질과 구체적 원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정치가 한층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의 말 중에서)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의외로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한민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 교양 강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칼럼과 강연, 저술 활동을 비롯해 정치 현장에서 치열한 정치 비평과 진단 작업을 활발하게 펼쳐 온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시민들을 위한 친절한 정치 원리 교양서를 출간했다. 연령, 성별, 계급, 정치지향을 뛰어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기본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친절한 정치 안내서 역할을 할 이 책은 정치에 대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부터,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우리가 속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중장년층, 공동체의 안녕과 함께 안정된 사회를 바라는 노년층까지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나와 공동체의 삶을 더 이해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하며,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정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제시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는 학자로, 숨 가쁘게 전개되는 정치 현장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펼치는 정치 비평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정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담아낸 이 책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현장 정치학자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고민의 산물이다.
싸움과 갈등을 가장 문명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알아 두면 쓸모 있을 정치에 관한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갈등과 다툼, 전쟁까지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는 역사 이래로 인류가 오랫동안 가장 교양 있는 싸움의 방식으로, 문명적인 방식으로 갈등 조율이 가능하도록 고안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치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의외로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정치 용어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민주주의가 사회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되짚으며, 우리가 그동안 정치에 대해 품었던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 ‘싸움’이라는 이미지로 점철된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오히려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자는 정치의 탄생부터 시작해 권력자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 나라를 다스리던 국왕의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선거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어떤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등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엮어 설명한다. 제...각각 별개의 개념어로 흩어져 있던 정치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날줄 씨줄로 꿰어 나가며, 저자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숨 쉬는 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독자들에게 그려 보여 준다.
한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 냈다. 인권과 자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견제와 균형, 법의 지배와 같은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를 비교적 잘 확립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하며 다양한 생각들과 갈등 상황을 잘 조율해 내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또한 정치에 대해 비판만 하거나 방관하는 구경꾼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더불어 시민 각자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민 정신을 구현할 때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통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강원택 교수가 들려주는 쉽고 명쾌한 정치 이야기를 읽으며 그 대답을 생각해 보자.
지은이의 말_책을 내면서
1.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를 다스리다
정치의 탄생
사회적 동물
2. 세종은 왜 용비어천가를 지었을까?
권위를 세우다
초자연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민주적 권위
3. 왜 아직도 왕이 나라를 다스릴까?
국민이 선출하다
국왕에서 국민으로
상징적 지도자
4. 대통령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프랑스의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5. 선거는 왜 중요할까?
참정권을 요구하다
공공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
악랄한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참정권 확대 운동
모두가 평등한 한 표
6. 가장 좋은 의사 결정 방식은 무엇일까?
모두가 동의하다
단순 다수제 방식
비례 대표제 방식
추첨 선거제 방식
7.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국민을 대의하다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 장전
법을 만드는 곳
여론을 대변하는 곳
단원제와 양원제
국민을 대신해 논의하는 곳
8.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뜻할까?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좌파와 우파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여론을 전하다
여당과 야당
9.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을 수 없을까?
선거로 선출하다
선출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
결정하는 정치, 집행하는 행정
감시하는 역할
10. 서로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며 살까?
다양성을 추구하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다원적 사회의 합의제 민주주의
부록1_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부록2_이 책을 읽으며 방문해 보면 좋은 홈페이지
p.16
정치가 뭘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는데, 정작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치라는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한자로 ‘政(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뜻이고, ‘治(치)’ 역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뜻하는 영어 ‘Politics(폴리틱스)’는 옛날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 ‘Polis(폴리스)의 일’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동체의 일, 나라의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30-31
자기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모여 협상, 양보, 타협을 통해 차이를 좁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그 결정에는 동의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하는 가치 배분 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배분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국민을 대신한 정치적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신한 정치적 대표자가 바로 국회의원들이지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과 예산에 대한 토의와 결정이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중심에 국회가 놓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p.44-45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4·19혁명과 6월 항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했던 우리 국민의 뜻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민주적 권위에 기반한 권력의 정통성.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했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정통성을 인정해야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종이 살던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권력, 즉 민주적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50-51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4·19혁명과 6월 항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했던 우리 국민의 뜻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민주적 권위에 기반한 권력의 정통성.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했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정통성을 인정해야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종이 살던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권력, 즉 민주적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53
산업 혁명 이후 시민 계급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계급은 귀족 등 소수에게 국한되어 있던 정치 참여의 권리를 요구했지요. 이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점차 계급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정치 참여의 권리가 확대되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회 내 정치 세력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국왕이 직접 통치하던 방식에서, 총리와 내각이 통치하는 의원 내각제 혹은 의회제라고 부르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각제는 이처럼 역사적 ‘진화evolution’의 소산입니다.
p.80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와는 달리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한국의 대통령제는 그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고 아홉 차례나 헌법이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대부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강한 대통령제’로 변모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가 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p.143
의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대의代議’는 대신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모두 참석해 논의할 수 없으니, 국민을 대신한 대표자들이 나라의 일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성실하게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될 때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훌륭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그런 역량 있고 성실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국민의 책임입니다.
p.177
정치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반대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은 정해진 국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해야 하고 실제로 목표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요약하면,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합니다.
p.194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의 다수 사람이 독일어를 쓰자고 결정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수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소수의 권리,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파트Lijphart라는 정치학자는, 스위스처럼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나라에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레이파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파의 권리와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파가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p.210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점차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이민자도 많아졌고, 다양한 생각과 성향,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관심이 정치적으로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 문제가 지역 주민의 뜻으로 해결된다면,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당이 네다섯 개가 되어 여러 정당이 함께 논의하고 타협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수의 뜻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합의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택 [저]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졸업, 박사과정 수료,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2010).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하며 연정론 구상에 참조했다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썼고, '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 '인터넷과 한국정치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공저),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천안함 사건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 300년, 몰락과 재기의 역사'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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