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자 및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이 관련 법령 및 조례, 행정 규칙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수년 동안 목격해 오면서 보다 쉽게 관련 법령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집을 만들어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많아 이해를 돕고자 어느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법령집을 구성하였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본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3단 대비표로 구성하여 관련 조항 및 위임하고 있는 조항들을 쉽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 해설하였다. 또한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도시재정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대비표를 추가했으며,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모아주택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역시 시행령, 규칙 3단 대비표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조합과 추진위원회, 정부기관/지자체 등 관련 업무하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운영규정, 표준 정관, 지자체 관련 규정 (서울시 기준) 등을 모두 망라하였다.
수차례 법령집을 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비표 구성을 깔끔하게 하여 어려운 내용이 보다 쉽게 읽히도록 노력하였다.
1. 도시정비법, 영, 규칙
1-1 개정 도시정비법령 3단대비표
1-2 영 별표
1-3 시행규칙 별지
2.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2-1 조례, 조례시행규칙 2단대비표
2-2 도시정비조례 별표
2-3 조례 시행규칙 별지
3. 도시재정비법, 영, 규칙 3단 대비표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영, 규칙
4-1 개정 도시정비법령 3단대비표
4-2 영 별표
4-3 시행규칙 별지
5.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영, 규칙 3단 대비표
9. 서울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
9-1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9-2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9-3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9-4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9-5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9-6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저기준
9-7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저자의 서문 (인사말)
올해도 지난 2월 3일, 6월 10일 도시저비법이 개정되었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 등 관계자들이 온라인에서 관련 법령을 찾고 위임 조항을 찾아가며 법령을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사법인 기린에서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이 종합적으로 모두 담긴 ""2022 재건축 재개발 법령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9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시정비법/시행령/규칙 3단 대비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조례 시행 규칙, 도시재정비법/시행령/규칙 3단 대비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규칙 3단 대비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시행령/규칙 3단 대비표가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온라인이나 기존 책들에서 찾기 어려운 운영 규정, 표준 정관, 서울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모쪼록 사업 관계자 등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연규 [저]
1974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 서울남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법무사로서 서울 강남3구 및 강북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종보교수와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공저한 바 있으며 그 후 20여권의 책을 썼다. 한편 2007.8.14. 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 창간하여 추진위, 조합의 데이터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과 상가문제연구모임”과 함께 2022.6.27. 출판기념회 겸 수도권 재건축 연합회 예비모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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