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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송산업에서 앞으로 재원 구조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본 저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재원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송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hapter 01 방송산업과 재원정책 / 1 1. 왜 방송재원인가? 3 2. 방송재원의 종류 5 3. 한국 방송산업의 재원구조와 현황 9 4. 본 저서의 구성 23 제1부 공영방송 재원정책 Chapter 02 공영방송 재원 / 27 1. 왜 수신료인가? 29 2. 공영방송 재원의 유형 33 3. 재원 성격과 공익성과의 관련성 35 4. 수신료의 성격 37 5. 공영방송 재원의 과제 40 Chapter 03 해외 주요국의 수신료 정책 / 43 1. 영국 45 2. 독일 52 3. 프랑스 59 4. 일본 62 5. 각 국의 수신료 제도 비교분석 67 Chapter 04 한국의 수신료 정책 / 75 1. 한국의 수신료 제도 78 2. 수신료 인상 관련 쟁점 85 3.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89 4.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 91 Chapter 05 수신료 위원회 / 95 1. 수신료 위원회의 논의과정 98 2. 해외 사례 99 3. 관련 쟁점 및 설치 방안 101 제2부 방송 광고정책 Chapter 06 방송산업과 광고 / 111 1. 방송재원으로서 광고 113 2. 광고재원의 특성 115 3, 방송광고의 종류 116 4. 국내 방송광고의 현황 118 5. 방송광고 제도 123 6. 방송광고 및 제도의 변화 125 Chapter 07 간접광고 / 127 1. 간접광고의 개념 130 2. 한국의 간접광고 제도 13...

머리말 2022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혼돈과 새로운 질서(Chaos and New Order)”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최근 방송시장의 현 주소를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방송과 통신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한 융합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1인 미디어의 활성화로 개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방송 프로그램과 큰 차이 없이 경쟁하며 소비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콘텐츠와 유통방식, 그리고 시청행태가 혼재되어 어떻게 혼돈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큰 화두가 되었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동인은 뭐니 뭐니 해도 동영상 스트리밍 전송 서비스인 OTT의 등장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OTT 시청 점유율이 26%로 지상파 방송의 25%를 추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 방송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방송 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유튜브는 2008년 국내 방송시장에 진입하여 광고 기반 OTT(AVO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가입자 기반 OTT(SVOD)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 플러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다. 웨이브나 티빙과 같은 토종 OTT도 글로벌 사업자들과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어떠한가? OTT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으로 기존 방송 사업자들 역시 위협받고 있다. 방송광고 잠식은 물론이고 미국처럼 코드 커팅 현상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유료방송 가입자의 이동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바야흐로 OTT가 주도하는 방송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 OTT 서비스가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다.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지상파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OTT 글로벌 기업이 견인하는 제작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구작 라이브러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는 편당 10억이 넘은 제작비가 투입되었다. 과거 지상파가 독점하던 A급 시나리오는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게 먼저 제공되고 있으며 글로벌 OTT가 선호하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벌써부터 높은 투자 리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 글로벌 사업자 중심의 제작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편성 측면에서도 50분 16부작이라는 드라마 편성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됐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매회 방영 시간이 32~63분으로 다양해졌으며 16부작이 아닌 9부작으로 편성되었다. Apple TV+의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인 〈파친코〉는 8부작으로 제작되었다. 시청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실시간 시청보다는 몰아보기나 같이 보기와 같은 탈시간대 시청행태가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았다. 어디 이뿐인가? 방송 생태계의 변화는 방송산업의 재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방송시장의 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에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직접 지불수단인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OTT 사업자들은 월 1만원 내외의 구독료를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1,500원 인상했고, 프리미엄...은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2,500원 올렸다. 웨이브 역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을 월 9,300원, 1만 2,900원, 1만 6,500원으로 인상하였다. 구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방송 콘텐츠 소비방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가령, 최근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구독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공공 미디어의 수신료 방식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시청하지도 않고 돈값을 하지 못하는 공공 미디어에 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바야흐로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했던 공영 방송사나 광고에 의존했던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재원의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질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송산업에서 앞으로 재원 구조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본 저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방송 사업자들은 재원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송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방송재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과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즉, 여기서는 방송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방송재원이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주요 방송재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매체별로 국내 방송재원 구조의 특징을 조망하였다. 제1부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 수신료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2장), 이어 공영방송 제도가 발달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수신료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3장). 그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KBS의 수신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수신료 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 쟁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4장). 특히 5장에서는 수신료 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수신료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즉, 이 장에서는 수신료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수신료 위원회와 관련한 논의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편, 제2부에서는 방송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광고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재원으로서 방송광고의 중요성 및 한국 방송광고 시장의 특징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6장). 지상파 방송의 광고 점유율 하락추세와 유료 채널의 광고 점유율 상승으로 국내 방송산업에서 방송광고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광고 제도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주요 방송광고 제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7장에서는 간접광고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으로서 간접광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간접광고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어 국내 간접광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8장은 중간광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중간광고가 왜 효율적인 광고 수단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해외의 중간광고 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국내에서 중간광고의 도입 연혁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한 갈등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간광고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9장에서는 방송협찬 제도를 다루었는데 재원으로서 협찬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해 보고 해외 주요국의 협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 방송협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간접광고 제도와의 유사성을 논의해 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방송광고 규제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왜 방송광고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요 방송광고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현행 방송광고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제3부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신규 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사의 새로운 재원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재송신료(11장) 및 유료채널(PP)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사용료(12장) 재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독특한 형태의 재원인 홈쇼핑 송출료(13장) 재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11장에서는 지상파의 새로운 재원으로서 왜 재송신료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변화추세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재송신료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2장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채널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저가형 유료방송 시장의 특징이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광고재원의 경쟁이 치열한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재원구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13장에서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요한 재원의 하나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재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현상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제4부에서는 지역 미디어 및 교육 방송과 같은 중소 방송의 재원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였다. 먼저, 14장에서는 교육방송의 재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현 교육방송의 재원구조를 분석하고 왜 공영 미디어로서 재원구조가 왜곡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 미디어로서 바람직한 교육방송의 재원구조를 모색해 보았다. 15장에서는 지역방송의 재원문제를 논의했는데 특히 지역방송의 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전파 배분료의 ？

강명현 [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문학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Mass Media 박사). 방송위원회 연구원. 한국방송학회 이사. 한국방송학회 〈방송산업과 정책〉 연구회 회장. 한국소통학회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논문 및 저서로 『한국 방송정책의 이념』, 『공영방송의 이해』(공저), 『디지털시대의 방송편성론』(공저), 「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