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으로서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
격화된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발 안보 위협
사이버 공간의 규칙기반 질서 강화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2010년대 중반부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먼저 선언적 차원에서 호주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발간한 국방백서와 외교백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공간의 규칙기반 질서 강화를 핵심 국익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라 규범, 규칙, 제도를 강조하는 규범적 중견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양자적 안보협력과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 및 동맹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나타난 호주의 이 같은 외교 행태를 단순히 균형 논리에 따른 반중국 전략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호주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호주는 미중 전략경쟁의 압박을 완화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내정간섭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지역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을 추동하여 규범, 규칙, 제도에 기초한 사이버 질서를 도모하는 선제적, 규범적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왔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중개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를 틈새 외교의 장으로 선택하여 중견국 외교를 전개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에서 중견국이 갖는 구조적 위치와 역할, 즉 ‘구조적 위치론의 변수’에 주목하는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비(非)강대국, 특히 중견국의 외교가 그 국가의 자원이나 속성 그리고 세력분포에 의한 국제정치 구조에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외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저자는 호주나 한국 같은 중견국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관계적 구도를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공백이나 틈새 혹은 관계의 단절을 메우거나 잇는 중개자가 된다면 물질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해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중심의 안보현력 네트워크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호주는 202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는 국가가 되었다. 화웨이 사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문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 등 중국을 자극할만한 국제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호주는 그 어느 국가보다 먼저 중국을 규탄하는 데 앞장서며 전면적인 대립과 갈등을 불사하였다. 쿼드,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 네트워크에서도 호주는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호주가 전개한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호주의 외교가 단순히 반중국 정서에 지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 규칙, 제도에 기초한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해 호주가 보인 선제적이고 규범적인 중견국 외교, 그리고 그 성과로서 드러난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구조의 형성, 구조와 행위자 간 관계, 행위자의 구조적 위치와 역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소개한다.
한국과 호주의 중견국 사이버 안보 전략
호주의 사례를 통해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탐구한 이 책은 또 다른 중견국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이지만,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으로 인해 선제적이고 규범적인 중견국 외교를 전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이 책에서 다룬 호주의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과 호주의 외교
제1절 지정학적 차원의 지역 부상
제2절 호주의 위협인식과 이해관계
제3절 호주의 지역 전략
제3장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질서 형성구조
제1절 미중 경쟁과 사이버 위협 증가
제2절 사이버 안보의 질서 형성구조
제4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이익
제1절 국익 설정과 역할 모색
제2절 국내적 논의와 지지 확보
제5장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
제1절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 130
제2절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 파악 과정 133
제3절 관계의 수립과 단절 139
제4절 사이버 안보 협력관계 구축 152
제5절 질서 형성구조에서 영향력 확장 162
제6장 맺음말: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중견국의 선택과 전략 172
제2절 화웨이 사태와 한국 182
참고문헌 198
부록 223
색인 267
보편적, 국제적 가치로서 호주가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그것과 동일한 규범, 규칙, 제도 등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쪽)
호주는 자국의 국익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질서 확립으로 규정하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을 추구하는 역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개자의 위치를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호주가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개해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8쪽)
호주가 지정학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이렇듯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질서의 필요를 강조해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호주는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내정간섭 위협이 증가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선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사이버 질서가 필요하다고 여겨왔다. 둘째,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중개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자국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이슈 분야로 사이버 안보 분야를 선택하였다. (109쪽)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동남아 및 남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안보 다자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30~131쪽)
2018년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이 이뤄낸 시드니 선언,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이 이뤄낸 보에 선언 그리고 2020년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을 비롯해 일본, 인도가 함께 도출해낸 ‘종단 간 암호화 및 공공안전 성명(International Statement: End-to-End Encryption and Public Safety)’은 호주가 규범적 사이버 질서의 표준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핵심적 중개자로서 자국의 의지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62~163쪽)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수록 그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대칭적이고 거래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의 위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의 순간을 가능한 한 회피하며 균형과 헤징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은 미중 갈등이 관리되는 수준일 때 효과적일 수 있다. (180쪽)
신승휴 [저]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에서 외교학석사학위를 받았다. 동대학원의 외교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사이버 안보 연구 센터(CCS: Center for Cyber Security) 소속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중견국 외교, 정보동맹, 외교정책연구 등이며, 특히 호주,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일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저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정책의 진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적 제도주의의 시각”(2022)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사이버 안보 사전』 (사이버 안보 연구 센터 편, 2022), 『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 (김상배·이승주·전재성 공편, 2021), 『신흥권력과 신흥안보』 (김상배 편,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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