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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전광석 ㅣ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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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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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본서는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위해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은 교과서로 이번에 제7판이 출간 되었다.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 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머리말(제4판) 2020년 제6판 출간한 후 2년 만에 제7판을 내놓는다. 기존의 구상과 저술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회보장법의 기본강의에 필요한 법령과 중요한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대부분의 법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7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였고, 판례를 부분적으로 대체하였다. 원고 교정을 비롯하여 개정 작업 전반에 있어서 정관영 박사(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산하 학생이 도와주었다. 처음부터 이 책의 출간을 맡았던 신조사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남긴다. 2022년 8월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광석 씀
전광석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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