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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 2020.01.01.~2022.06.30.
정연석 ㅣ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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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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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page/182*257*0
  • ISBN
 9791168580763/116858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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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 표시를 4단계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의 비중을 모두 표시하였으며, 正辯 멘트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기본서 ‘정석’ 시리즈와의 연계성이 높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최신판례만을 수록하여 학습 분량의 부담을 줄였다.
  • Part 1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가족법 총설 혼인의 성립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양자 친권 후견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
  • [머리말] ‘최신판례’는 단순히 ‘최신’의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민사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의 이론도 다양한 상황을 만나며 접촉면이 점점 커지고, 법률가들의 법리적 고민도 갈수록 심오해집니다. 2012년의 대법원 판례와 2022년의 대법원 판례는 사고방식이 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단순히 ‘예비법조인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신판례가 실제로 ‘어렵고 중요한 법리’를 품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물론 최근에 변경된 판례를 묻는 것은 뒤처지지 않았는지와 관련이 있긴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생각이 강했기에 그간 매년 「로스쿨 민사법의 정석」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그해 3월 판례까지 모두 담으려 했고, 최신판례는 눈에 띄게 표시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본서로 4월부터 여름까지 2회독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미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기본서 해당 진도에 녹여 자연스레 익히게 되고, 그 후에는 약 3개월분의 판례만 추가하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최신판례의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분량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러한 기본서의 장점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험생에 따라서는, 가령 최근 2~3년 치 판례만을 모아 막판에 따로 보려는 전략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선사기]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강의자료’로 2.5개년의 민사판례를 정리하여 배부하였는데, 드디어 이를 정식 교재로 출간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전략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 표시를 4단계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가능성이 제1의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담고 있는 법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이미 출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만일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령 제11회 기록형에 출제되었지만 제12회 사례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경우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의 비중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알아보기 쉽게 각각 , , 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된 최신판례 교재는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세 가지 콘텐츠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특히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판례들입니다. 다만 시기상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초순까지만, 민사재판실무 및 요건사실론의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만 판례를 담을 수 있었으므로, 각 시기 이후의 판례는 당연히 해당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즉, 이 판례들은 중요도에 따라 얼마든지 각 콘텐츠의 내년 자료에 수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正辯 멘트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기본서 ‘정석’ 시리즈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을 위해 ① 해당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만 번호 앞에 ?표시를 하였...
  • 정연석 [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이자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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