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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존재 /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베르너 마이호퍼, 심재우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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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22년 09월 28일/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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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page/140*216*19/442g
  • ISBN
9791130342276/113034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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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너 마이호퍼는 ‘자연법 르네상스’ 시기에 한스 벨첼Hans Welzel,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법철학자이다. 형이상학으로 회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적 실정성에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이호퍼가 끄집어낸 이론적 대안은 법질서를 포함한 인간질서가 인간이 결코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사고였다. 그리하여 마이호퍼는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을 방법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의 분석에서 간과되고 무시되는, (법질서를 포함한) 질서가 지닌 존재론적 구조를 밝히는 독특한 ‘법존재론’을 기획한다. 즉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하이데거와는 정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 옮긴이 서문 3 서언 17 제1부 법존재론의 문제제기 제1장 법존재론의 과제와 법철학의 물음 21 1. 과제 21 / 2. 물음 23 / 3. 대답 24 제2장 실존철학의 물음과 법존재론의 착안점 27 1. ‘본래적’ 자아에 관한 이론(하이데거) 27 / 2. ‘본래적 요청’에 관한 이론(야스퍼스) 30 / 3. ‘구체적 도덕’에 관한 이론(사르트르) 32 / 4. 법과 비본래성 33 제3장 ‘본래적 일반인’과 법존재론의 문제제기 36 1. 정언명령의 ‘실존주의적 반복’(사르트르) 37 / 2. “너 자신이 돼라!”라는 명제에서 “일반적이 돼라!”라는 명제로의 전환(야스퍼스) 39 / 3. ‘δι?κη(dike)’를 ‘존재의 본래성’으로 해석하는 입장(하이데거) 41 / 4. 법과 본래성 45 제2부 법존재론의 기초 제1장 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65 1. ‘존재론적 구별’ 65 / 2. 존재경험의 가능성 67 / 3. 존재물음의 방향 76 제2장 영역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81 Ⅰ. ‘선험적 현상학’으로서의 영역존재론 82 1.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 83 / 2. ‘선험적 판단중지’ 85 / 3. ‘선험적 현상학’의 이념(에드문트 훗설) 88 Ⅱ. ‘선험적 사물논리’로서의 영역존재론 95 1. 존재기반과 경험기반 97 / 2. 존재구조와 존재이...
  • 『법과 존재』 옮긴이 서문 19세기로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법학계는 법실증주의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인류는 2차대전 후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다시 자연법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에 따라 자연법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그 자연법의 “자연”의 개념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갈래의 자연법론이 전개되어 나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마이호퍼는 특이하게 법존재론적 관점에서 자연법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현대의 실존철학에서 파악된 ‘자기존재(Selbstsein)’ 이외에 ‘로서의 존재(Alssein)’라는 현존재 유형을 존재론적 영역에서 새로이 발견해 낸다. 그는 이 ‘로서의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 영역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조를 밝혀내며, 그것으로 체계적 법존재론의 확립을 시도한다. 그 시도를 담은 것이 바로 여기에 번역된 『법과 존재(Recht und Sein)』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의 줄거리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우선 저자는 인간의 현존재의 개념을 하이데거와 같이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 파악한다. 그런데 실존의 공간으로서의 이 세계는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주변세계(Umwelt)’와 ‘공존세계(Mitwelt)’가 그것이다. 전자는 인간의 사물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후자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이 양 세계에 관계하여 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처럼 자기 이외의 외부세계의 존재자와 마주치게 될 때 인간은 이미 질서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질서의 세계, 즉 법의 세계에서 살다가 죽는다. 그런데 주변세계와 공존세계는 나의 삶과 무관계한 외부세계가 아니라 나의 삶을 가능케 하는 외부적 조건으로서 ‘자기세계(Eigenwelt)’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해된다. 우선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주변세계의 사물들을 필요로 한다. 의ㆍ식ㆍ주와 같은 사물 없이는 인간은 그의 실존의 전제를 이루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물들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존재필연적 요소가 되며 자기보존의 가능조건인 도구로서의 기능적 의미(Bewandtnis)를 갖게 된다. 이렇게 사물들은 나의 삶을 가능케 하는 주변세계로서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나의 세계구성을 이루게 된다. 세계구성을 이루는 요소는 사물 외에 인간이 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공존세계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지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혼자 사는 또는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존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따라서 인간의 현존재는 언제나 공존자 사이에서만 있고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그 공존자도 자기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존재필연적 조건으로 이해된다. 즉 ‘너’ 없으면 ‘나’의 인간실현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나’ 없으면 ‘너’의 인간실현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서로 상호결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사회(Gesellschaft)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는 단순히 자연적, 속성적 개념으로 이해된 다수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실존적, 기능적 의미로 파악된 실존자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즉 사회는 각자의 자기실현을 위한 삶의 광장이다. 이것이 공존세계의 세계구성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이다. 이와 같은 세계이해를 통하여 주변세계와 공존세계는 자기세계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그 자기의 ...
  • 베르너 마이호퍼 [저]
  •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와 교수자격 취득.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철학과 형사법 전임교수. 1972년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빌리 브란트 총리 내각에서 특임장관, 헬무트 슈미트 총리 내각에서 내무부장관 역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피렌체 소재 유럽통합대학교 총장과 콘스탄츠 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법철학과 사회철학회(IVR)의 기관지 ARSP의 책임편집인을 지냈다.
  • 심재우 [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마이호퍼의 지도로 박사학위 취득. 귀국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및 형사법 담당 교수로 재직.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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