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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의 알기쉬운 헌법수업 1교시 
김종일 ㅣ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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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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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9월 05일
  • 페이지수/크기
251page/152*225*0
  • ISBN
9791190085564/119008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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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것이 어려운 교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서적이라고 하면, 알아야 할 핵심적인 것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초학자들에게 논의의 범위를 줄이고 용어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집필한 헌법 교재다.
  • 본서의 특징 1. ‘법서 아닌 법서’를 목적으로 하였다. 카페에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처럼, 될 것 같지 않은 ‘법서 아닌 법서’를 목적으로 하였다.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학과목을 학생들에게 조금은 편한 느낌으로 법학을 접근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서의 1편에서는 헌법 과목에서 필요한 국가, 주권, 법단계설,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권, 기본권, 유보, 법률유보, 위임, 기본권의 제한, 효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보호영역, 소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의 용어들에 대해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2편에서는 헌법입문에 필요한 내용 헌법기초이론과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에 대해서 교과서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2. 두꺼운 법학 교과서 아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핸드북 사이즈로 기획하였다. 지금의 법학 관련 교과서는 학생들이 작정하고 독서실이나 고시반에서 독서대를 세워 놓고 읽겠다는 일념이 없으면 그 두께로 인하여 여간 읽기가 쉽지 않다. 1시간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쉽게 읽힐 수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페이지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손에 잡힐 수 있도록 책의 크기를 소형화하였다.
  • 01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_ 11 (옛날 옛적에 개구리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국가와 헌법 _ 13 주권, 왕, 왕권신수설, 국민주권, 주권재민 _ 15 권력분립 _ 17 법단계설 _ 18 인권, 자연권, 천부인권, 기본권 _ 18 권리, 소권, 구체적 권리 _ 21 유보,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위임 _ 23 기본권의 보호영역 _ 26 효력,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_ 28 소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_ 29 02 헌법총론 _ 35 제1장헌법기초이론 _ 37 제1절헌법의 개념 _ 37 제1항헌법의 개념과 분류 _ 37 제2항헌법의 특성 _ 44 제3항헌법의 해석 _ 48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및 헌법의 보호 _ 54 제1항 헌법의 제정 _ 54 제2항 헌법의 개정 _ 58 제3항 헌법의 변천 _ 64 제4항 헌법의 수호 _ 67 제2장대한민국헌법의 역사 _ 7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 74 제1항 헌정사 개관 _ 74 제2항 헌정사 주요 내용 _ 8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 91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91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_ 92 제3장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제도 _ 11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_ 110 제1항 헌법전문 _ 11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_ 116 제3항 민주...
  • 머리말 헌법과목 첫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면 암담하기 짝이 없다. 전체적인 개관 설명으로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다시 헌법총론에는 헌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개정되는지 등 어쩌고 저쩌고~ 벌써부터 학생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나? 필자는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에게 헌법총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다. 일단 법학은 법률용어가 많은데 헌법은 한자부터 간단하지 않다. 많은 한자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자의 의미를 알아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어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 자신이 사실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 알량한 지식을 어디까지 얼마 만큼을 전달해야 할지도 걱정이다. 본 교재의 출간 목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고백(?) 혹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강의를 하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설명이 길고 장황하다 보니 학생들이 처음에는 설명을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용어의 개념을 어려워하는 인상을 접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을 잘하는 음식점에 붙은 글귀가 나를 때린다. “대미필담(大味必淡)”이라고 적혀있다. “좋은 맛에는 반드시 담백함이 있다” 또는 “담백함을 갖추어야 좋은 맛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더욱이 그것이 어려운 교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서적이라고 하면, 많은 양을 담는 것보다는 알아야 할 핵심적인 것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가급적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비록 수학교과서처럼 명확히 계산해서 딱 떨어져 나오는 답은 아니지만, 될 수 있다면 초학자들에게 논의의 범위를 줄이고 용어에 대한 구분을 짓게 하려는 것이 본 교재의 집필 목적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옛날 옛적에 개구리마을에는…’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마음에 두었던 목표인 첫째,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오는 길인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쉽게 꺼내서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편집과 책의 크기였으면 좋겠다. 둘째, 법학과목으로서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을 어떻게 하면 딱딱하지 않게 접근하면서 수험에 필요한 최소한을 넣을 수 있을까? 였는데 만족할 만큼 달성되지는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하다. 이는 온전히 필자의 역량 부족 탓이다. 본 교재의 취지에 맞게 머리말도 이 정도로 대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한 학기 제 헌법총론 수업을 들은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마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본 교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하늘에 붕 떠 있는 나의 집필 목적과 방향을 땅으로 끌어내려 안착하게 한 나의 오랜 벗인 도서출판 훈민정음 최재준 대표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청학관에서 김종일 드림
  • 김종일 [저]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전 법무부 사무관,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경기도 시민감사관,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서울시교육청 5급 승진 이수자격시험 출제위원이었으며, 현재는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정책학회 홍보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서울시교육청 성인권 시민조사관이다. 저서로 헌법의 기초(도서출판 훈민정음, 2018), 통치구조론(도서출판 훈민정음, 2017), 신법학개론(공저, 피앤씨미디어, 201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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