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 벌어진 일상의 범죄 흔적들!
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범죄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가?
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범죄 신고가 줄지 않았을까?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와 현직 경찰 박경배 경위가 살펴본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망자를 배출했다. 한국은 코로나 사망자 수가 세계 215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브라질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 폭격을 맞았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질병관리청에 최초 보고되면서 그해 2월부터 우리들은 코로나와 싸우면서 살아왔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방역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왔고, 2022년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범죄 또한 그것에 발맞추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오히려 특정 분야의 범죄는 더욱 증가했다. 특히 이웃간의 갈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더욱 치열해지는 아이러니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Shutdown) 기간이었던 2020년 한 해에만 시민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한 건수는 1,829만 6,631건으로, 이는 2019년 112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직 경찰 박경배 경위는 이것에 의문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 범죄 사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 범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아동학대, 소년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극단적 선택, 로맨스 스캠 범죄, 외국인 범죄, 관계의 범죄, 이웃간의 갈등, 노인과 범죄 등에 대해서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은 총을 소지하고 범죄 사건사고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펜 하나로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평생 범죄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범죄학자와 나눈 범죄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사건사고는 이 책에 모두 담겨 있을 정도로, 이 책은 그 시기를 대변하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범죄학과 경찰학의 대가 이윤호 교수가 풀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의 범죄에 대한 원인과 해결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다!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는 현직 경찰이 왜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를 찾았을까? 그는 1987년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범죄학과가 개설된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한국에 돌아온 이후 경기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30년 여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에서는 그의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2001년 그를 ‘명예의 벽(Wall of fame)’에 헌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묻고, 고민한 범죄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은, 모교에서 은퇴했지만 상아탑에서 머물지 않고 범죄학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윤호 교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를 찾아가 대담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이 탄생했다. 이 책의 첫 장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한 아동학대 사례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2020년 대비 27.6% 상승)으로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2020년 대비 21.7% 상승)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 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를 차지했으며, 이 통계도 2020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독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던 순간에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증가만 하고 있었다.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한국 사회의 병폐만은 아니라고,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려고 해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왜 부모는 아무 자격 없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부모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제안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윤호 교수는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 사건은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해선 안 되며 보건복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소년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인 스토킹과 교제 폭력, 이웃간의 범죄, 노인과 범죄 등 코로나 팬데믹 속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프리크라임(범죄 예방)의 최선책을 고찰했다.
유독 피해자에게 가혹했던 한국의 법 집행,
‘잊혀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가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으로 가선 안 된다!
한국은 유독 가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법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는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선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처우는 무정하게 외면을 받는다. 조두순의 사례를 봤을 때도 국가는 조두순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2억 원이 넘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영이를 위해선 응급진료비 300만 원을 보상한 것밖에 없었다. 나영이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범죄로부터 안전’이었는데 국가와 경찰은 나영이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도 해준 것이 너무 없었다. 이는 한국의 형사정책이 가해자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는 더 이상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피해를 당하기 전으로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윤호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범죄의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의 권리가 가해자의 권리보다 높아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사실 범죄의 피해자는 특정 대상 부류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몰아갈 수도 있다. 범죄에 대해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인식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왜 열심히 일하고도 비난을 받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을 신고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의 고조된 갈등지수를 낮추기 위해 예방 차원의 법령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우리 사회를 공격할 때 범죄와 사건도 진화를 거듭했다. 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 미움, 혐오와 복수가 판을 치면서 한국 사회는 갈등을 겪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을 나락으로 몰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늘을 찌를 만큼 위세를 떨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고소율은 일본의 217배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지수가 높은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수치다. 왜 한국인은 한국인을 고소할까? 특히 이웃간의 갈등은 날로 그 양상이 다양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해갔다. 층간소음 하나만으로, 이웃은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흉기로 위협하고, 누군가를 죽였다. 이때마다 경찰은 시민과 언론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다. 이에 현직 경찰은 좌절했지만 범죄학자는 이를 달래면서도 엄격하게 지적했다. 경찰이 비난받을 이유는 과거 경찰의 옳지 못한 행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현재 경찰권이 행사돼야 할 때는 행사되지 않고, 경찰권이 행사돼선 안 되는 상황에서 강하게 행사되는, 소위 말해 ‘차별적 법 집행’이나 ‘선택적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원인을 파헤쳤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가 제시하는 미래의 경찰상은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 경찰이 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현재 경찰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 범죄 사건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은 ‘굿바이! 코로나’를 외치면서 더 이상 팬데믹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PROLOGUE
경찰은 왜 범죄학자를 찾아갔나?
chapter1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기록 Ⅰ
PROFILE 1 부모실격(父母失格)Ⅰ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첫 번째 만남
PROFILE 2 부모실격(父母失格)Ⅱ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두 번째 만남
PROFILE 3 소년범죄
2022년 3월 8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세 번째 만남
PROFILE 4 주(酒)주전도(主顚倒)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네 번째 만남
PROFILE 5 마이너리티 리포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다섯 번째 만남
chapter2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기록 Ⅱ
PROFILE 6 경찰의 마음건강
2022월 5월 11일 수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여섯 번째 만남
PROFILE 7 로맨스가? scam!
2022월 6월 7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일곱 번째 만남
PROFILE 8 풍토병?
2022월 6월 28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여덟 번째 만남
PROFILE 9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 스토킹
2022월 7월 26일 화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 /경찰과 범죄학자의 아홉 번째 만남
PROFILE 10 이웃이 사(死)촌
2022월 8월 18일 목요일 14:00_ 범죄학자 연구실/경찰과 범죄학자의 열 번째 만남
EPILOGUE
좀더 희망을 가지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길 꿈꾼다
박 경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가정 폭력, 아동학대, 노인 학대,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이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뀔 수 없는 범죄지요. 또한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같은 시간, 장소에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관계의 범죄는 신고나 사건화되는 경향이 낮고, 드러난다 해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드러난다는 게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 22~23페이지
우리 사회가 유난히 정도가 심한 편이긴 한데 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연 ‘여성들은 폭력성이나 범죄성이 남성과 비교해 매우 낮은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연히 신체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정반대 입장에서는 “아니다. 범죄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는 여성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행한 폭력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죠. 만약에 남성이 여성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만 여성이 남성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사도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회가 여성 범죄에 관해서도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다 보니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기사도라기보단 남성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본문 32~33페이지
여러 통계와 자료에 따르면 구금률과 범죄율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구금률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면, 즉 구금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구금률이 가장 높은 미국의 범죄율이 가장 낮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금(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일부 재산 범죄를 줄일 수 있으나 폭력 범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에선 높은 구금률이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56페이지
저는 요즘 ‘엄마’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현모양처를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보는 시절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한 이후에는 “누구 엄마” 또는 “누구 아내”로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하지만 지금 사회의 여성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누구 엄마나 누구 아내로 만족하지 않지요. 물론 여성은 결혼하면 자신을 뒤로 밀쳐내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전부 바치겠다는 마음이나 동기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역할의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강해지는데 아직까지 여성이 자기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갈등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불러오고, 긴장이 심해지면 ‘번 아웃burnout’ 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긴장을 분노로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본문 62~63, 64페이지
이윤호 [저]
지은이 이윤호는 1955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82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범죄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1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미시간주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미시간주립대학교의 형사사법학과 교환교수를 역임하였고,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2급 이사관)으로활동하였으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 및 한국공안행정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경찰학, 교정학, 범죄학, 피해자학이 있으며 범죄학과 관련한 100여 편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저술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범죄학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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