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북한 사회는 우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일까?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평화나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평화’는 필요하지만 막연하고, ‘통일’은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다양하다. 남과 북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인제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매년 발간해 온 『통일교육』이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됐다. 내용면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의 시선을 더해 전문성을 높였다.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권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에는 진희관, 탁용달, 김일한, 이춘근 등 북한전문가 11인이 참여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교통, 사회문화, 문학과 예술, 체육 등을 설명한다.
2권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평화」에서는 북한에 맞춰져 있던 시선을 확장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바라본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교수가 남북관계 70년사를 정리하고, 문인철, 황교육, 진희권 등 전문가 8인이 통일과 평화의 여정을 함께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다.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침서이자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론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제1장 북한의 정치
제2장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북한경제 기초)
제3장 북한의 경제 김일한
제4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핵무기 개발 동향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대: 위상, 역할, 편제와 역량을 중심으로
제6장 북한의 사회문화 1: 영화로 만나는 청년의 삶
제7장 북한의 사회문화 2: 교육정책과 제도
제8장 북한의 문학과 예술
제9장 북한의 교통
제10장 북한의 체육
부록 1.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부록 2. 제8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부록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북한의 정치와 권력체계도 공산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모델에 따라 형성되었다. 하지만 1953년 소련의 스탈린 사망 이후 북한의 정치체계는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 정권의 소련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1과 1960년대 ‘중소갈등’을 겪으면서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어갔고,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지도이념을 만들어 내면서 자신들만의 정치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1994년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 아사 사태를 거치며 현재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다. (29~29쪽)
북한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보다는 계획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또한 위계적 질서에 따른 명령과 지시 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고 생산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와 노 동력 등이 국가를 통해서 공급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 등도 국가가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58쪽)
북한 변화의 시작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경제건설 총집중로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은 2014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5·30조치’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경제개혁조치는 기업분야, 농업분야, 대외무역분야와 재정 및 금융분야까지 북한 경제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 이후 등장한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정책은 남한의 경제특구와 유사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86~87쪽)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시험할 때마다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발표 하였다. 김정은은 중요한 시험에 참관하면서 참여한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평 양 중심가에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의 대규모 주 택단지를 만들어 기여가 큰 과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과학기술계 전반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31쪽)
북한에서 군대가 수행하는 경제사회적 역할은 다른 국가, 특히 저발전국에서 군대가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저발전국에서 군대는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저발전국에서 군대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는 역할을 비롯해 대외정책뿐 아니라 대내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대의 병력 대부분이 젊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저발전국에서 그런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 군대는 일종의 ‘모범’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154쪽)
당의 선전매체로서 북한 영화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체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선전선동 및 교양’이라는 뚜렷한 목적에 의해 제작되어 왔다. 김정일이 집필했다고 하는 『영화예술론』은 제작지침서로 기능한다. 그에 따라 제작되는 작품들은 일종의 도덕생활규범집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영화를 통해 지배권력의 전략적 의도와 함께 사회에서 통용되는(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주류 문화를 분석하기 쉽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영화는 지배층,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시각과 입장으로 생활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80쪽)
북한의 교육을 두려운 사상이나 교조적 이념과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 교육에서 나...타나는 지속과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북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 북한은 교육 활동에 어떠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기초해 조직화된 체계와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대내외 정세 변화에 반응하는 북한 교육의 지속과 변화를 정책과 제도의 차원에서 찾아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249쪽)
문학과 예술을 혁명을 위한 사업으로 강조하는 것은 ‘감성’ 때문이다. 교양 사업은 강연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강연이나 교육, 신문이나 방송언론을 이용한 보도도 있다. 정치집회, 당대회, 토론회, 총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의 정책을 선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문학과 예술의 감수성에 미치지 못한다. 문학과 예술의 감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학이나 영화, 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다. 문학, 예술은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자발적으로 혁명에 동참할 동력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 문학과 예술은 심장을 울리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적 동화(同化)의 수단이다. (294쪽)
북한에서는 생산력과 교통망이 불가분의 통일체를 이루면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원칙하에 생산력을 배치하고 있다. 다시말해 ①공장과 기업소들의 원료원천지-소비지 접근, ②지역 생산 잠재력의 최대한 동원·이용 및 인민경제부문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 보장, ③도시와 농촌 사이의 생산 소비적 연계 강화 및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운수망을 발전시켜 왔다. (323쪽)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의 북한은 ‘체육열풍’, ‘체육강국건설’, ‘체육선진국’ 목표를 제시하였다. ‘체육열풍’은 김정은 집권과 동시에 있었던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북한이 종합순위 20위를 하면서 대두되었다. 2013년 김정은의 첫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 나라의 체육열풍을 일으킬 것”을 강조6하며, 집권 초기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체육 분야를 전면에 등장시켜 체제안정과 주민통합을 도모하였다. (372쪽)
진희관 [저]
정치학 박사(동국대 정치학과) / 현 인제대학교 교수 /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 대표 논저: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지 시선』, 『North Korea Understanding』,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구축과정 · 엘리트 · 정책 · 안정성』,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김정은정권의 현지지도 수행빈도를 통해 본 엘리트 변동 연구”,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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