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 시행이 오래지 않아 축적된 판례가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1절 의무위탁단체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2절 임의위탁단체의 임원 선출방법
제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1절 위탁선거의 선거인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인명부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1절 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제2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제3절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제1절 총설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의 주체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4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
제5절 위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제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제1절 위탁선거의 투표
제2절 위탁선거의 개표
제3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특례 및 전자투·개표
제4절 투표의 효력
제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제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제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제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5장 위탁선거의 벌칙
제1절 위탁선거법 「제10장 벌칙」의 적용제외
제2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
제4절 투표에 관한 죄
제5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
서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중앙회장, 이사장,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은 이들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위탁선거법은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이래 2차례 걸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많은 위탁선거에 적용되어 왔으나, 그에 관한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 시행이 오래지 않아 축적된 판례가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2022. 9.
이용복
이용복 [저]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이다. 부산？서산？의정부？서울？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대구？의정부？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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