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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200회에 걸쳐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한 ‘현황도로 공로 만들기’ 대표 사례 저자는 그동안 맹지로 고통받는 독자들을 꾸준히 상담해왔고, 그 상담 내용을 기초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왔다.？ 이 책에는 전국 지자체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0여 개 상담사례에서 분석되어 실려 있다.？ 맹지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는 국민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인 공무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추천사 머리말 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 1 1962.1.20. 건축법 이전의 현황도로 2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3 1981.10.8. 도로관리대장 (정보공개법과 적극행정) 4 1992.6.1.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 등 5 1999.5.9. 이후 조례도로 및 지정·공고 6 2006.5.9. 비도시지역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건축법 도로 8 건축법 지정도로의 폐지 Part 2 대법원 판례 법리와 통행권 분쟁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판례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64556) 2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지하에도 미친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장한 현황도로 4 특정승계인이 통행을 방해한 사례 5 현황도로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 사례 6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7 ‘주위토지통행권’의 한계 8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9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Part 3 건축법 예외와 진입로 분쟁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변에 공지空地가 있는 경우 3 ‘조례도로’란 무엇인가 4 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 5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 적용 6 허가 후 진입로 분쟁이 생긴 사례 7 ...
최근 법원은 민사와 행정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복잡한 법 영역에 대하여는 법관들이 힘을 합하여 해설서를 만들어 핸드북과 같은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나 건축에 필요한 도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던 중 오랜 기간 부동산학을 강의한 교수인 저자로부터 이 저서를 살펴보아 달라는 청을 받았다. 알고 보니 저자는 이미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 도로》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저서는 그 후속 저서였다. 필자가 살펴보니 건축에 필요한 도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한 방대한 내용이었고, 간결하고 압축된 글 속에 실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놀라웠다. 일선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리고 재판 업무를 하는 법관들도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본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어 국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업무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였다. 우리나라가 건축과 도로에 관한 법령을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법령 개정과 판례 축적으로 현재는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도 많이 정비된 것 같다. 그러나 건축에 필요한 도로의 문제는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속하다 보니 현황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도로 등과 관련하여 아직도 행정관청이 민원을 의식하여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것 같다. 저자는 이 점을 아쉬워하면서 행정 관행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필자도 저자의 견해에 공감한다. -추천사 가운데
서영창 [저]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과정, 2010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DDR에셋컨설팅(주) 대표로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을, DDR부동산중개(주) 대표로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을 맡았다. DDR영농조합법인 대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에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를, 2007년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길벗출판사)를 저술했다.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와 2016년 RTN 부동산 경제 TV 특강 〈고수의 시간〉 30회에 출연(YouTub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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