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에 필요한 실전능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세무실무서이다.
총 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동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필요한 주요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특장점]
◀ 실전에 필요한 사례와 최신 판례ㆍ예규 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2년 10월초 현재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 각 편별로 주요 파트에서는『계산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게 하였다.
[주요내용]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동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필요한 주요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제1편 [부동산 업종별 세무실무]에서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를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
▶ 2022년 「소득세법」에 신설된“상생임대주택”관련 내용
▶ 2022년 시행된 1세대 1주택ㆍ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중과 배제 등
▶ 2022년 9월 15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9월 23일 개정된 「시행령ㆍ규칙」을 반영
ㆍ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 내용 등
▶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9.26 현재까지), 법인사업자 규제, 부동산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중과에 관련된 세법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제2편 [주택재건축 세무실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의 재건축사업의 구분과 세법실무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요 판례와 예규를 중심으로 정리
제3편 [취득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중과대상 등을 정리
ㆍ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새로운 「절」로 구분하여 수록
제1편 부동산 업종별 세무실무
제1장 소득의 구분
제1절 개 요
제2장 부동산임대업
제1절 부동산임대사업과 부가가치세 실무
제2절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 실무
제3절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세 실무
제4절 주택임대업의 소득세 실무
제5절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
제3장 부동산매매업
제1절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제2절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3절 부동산매매업과 부가가치세
제4장 주택신축판매업
제1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제2절 건설업의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제3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ㆍ법인세 실무
제4절 주택신축판매업과 부가가치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금계산서 등
제7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제8절 신고ㆍ납부
제9절 세액공제
제10절 가 산 세
제5장 부동산과 법인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편 주택재건축 세무실무
제1장 주택재건축사업
제1절 개 요
제2절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의 세무실무 개요
제3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4...절 「건축법」상 재건축사업의 세무실무
제3편 취득세 요약
제1장 취득세 요약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취득의 시기
제5절 과세표준
제5-1절 과세표준(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
제6절 세 율
제7절 취득세의 비과세
제8절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2장 취득세의 감면 요약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상가임대업 및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찾아보기＞
개정증보5판을 내면서
2014년 초판 발간 후 2020년 개정증보4판이 나온 이후에도 독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문의와 격려가 있었다. 개정증보4판 이후의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주택신축판매업 분야에 있었던 많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개정증보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을 보완하다보니 제1편과 제2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였고, 지면 관계상 제3편의 취득세는 부득이 제1편과 제2편의 내용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서는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과 관련법을 경리실무자는 물론이고 부동산업계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2022년 9월 말까지의 최신 주요 판례ㆍ개정세법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편 부동산 업종별 세무실무」에서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을 바탕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를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동산임대업 파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자와 관련된 임대주택 관련법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2022년 「소득세법」에 신설된 상생임대주택 관련 내용, 2022년 시행된 1세대 1주택ㆍ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중과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다.
2022년 9월 15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다루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9.26 현재), 법인사업자 규제, 부동산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중과 관련된 세법 변화를 자세히 다루었다.
「제2편 주택재건축 세무실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의 재건축사업의 구분과 세법실무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요 판례와 예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3편 취득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중과대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완화에 관련된 내용도 수록하였다.
개정판의 출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본서의 초판 및 개정판의 기획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의 권동용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개정된 모든 법령과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의 이서원 사장님,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멋진 편집을 해주신 홍성희 실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서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독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세법에 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신호영교수님, 정혜성 편집이사를 비롯한 비교조세법연구회 회원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무법인 울림의 구성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출간할 때까지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 준 아내 현희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꿋꿋이 이겨내리라 믿는 수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성, 해린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한다. 가족은 존재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2022. 10.
저자 이 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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