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이해를 돕는 심층 보고서
★인터넷 용어에서부터, 넷플릭스 소송, 정책 논쟁까지 체계적으로 풀어주는
‘인터넷 망 이용대가 사용설명서’
인터넷은 공짜일까?
구글과 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는가?
인터넷 대가를 둘러싼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 바라보기
망 이용대가 논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고 오류와 오해를 해소하여
생산적이고, 올바르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숙의 과정을 위한 설명서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 소비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인터넷이 이용자에게는 정보 교환과 소비 매체 정도로 인식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국민 또는 이용자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던 그 세계가 최근 소송과, 입법 논쟁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콘텐츠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 간에 망 이용대가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기술 변화가 빠르고,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고, 해외의 정책이나 판결을 논거로 제시하다 보니 관심 있는 사람들도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어렵다. 더욱 이해를 방해하는 것은 논쟁에 참여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나 취지가 다르고 심지어는 오류나 오해를 가져오는 주장도 등장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는 논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스런 정책 형성과정이기는 하나 공전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웠다. 저자는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르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숙의 과정을 위해서는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통된 지적 자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연구를 접하여 선택(Informed decision)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저자는 인터넷의 지속가능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활성화, 이용자에게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체계적인 이해가 쉽지 않았던 독자들에게 설명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인터넷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이들의 공동의 지적 자산을 제공하려는 설명서이다.”
1부 인터넷의 시작과 진화
인터넷 시작: ARPANET과 NSFNET
미국 인터넷 초기 연동의 실제
2부 인터넷 연결의 이모저모(용어 중심)
용어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 접속 개관
망의 연결 방식 1: 피어링(Peering)
망의 연결 방식 2: 트랜짓(Transit)
대안적 연결 방식: CDN
3부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이용대가 사업자 간 분쟁
인터넷 생태계와 참여자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원인: 트래픽 교환 비율의 불균형
불균형적 교환 비율 갈등 해소 대안: Paid Peering
Comcast-Level 3 분쟁(2010)
Comcast(美 ISP) vs. 넷플릭스(美 CP) 분쟁(2014)
4부 우리나라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
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 도입과 발전
5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과 재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 시작과 확대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과 중단
6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1심 판결 주요 내용 및 검토
개관
넷플릭스의 제소 이유
법원의 판결과 논리
7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2심: 반소와 항소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 경과
2심의 쟁점
8부 CP 과금에 대한 국내ㆍ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 동향
CP 과금(망비용 분담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9부 궁금한 점 다시 보기
인터넷은 공짜다?
Free Peering은 망이 공짜라는 뜻인가?
접속과 전송은 별개다?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인가?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이중과금인가?
해외 CP에게 과금하면 우리나라 CP도 추가 대가를 내야 하는가?
10부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망 이용대가 논란 및 결론
향후 논의 과제
참고문헌
조대근 [저]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온 규제정책 전문가이며 특히 EU, 북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및 ICT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 통신경쟁정책, ICT 부문 이용자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등 여러 기관에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과 세종대 인터넷소프트웨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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